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nb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R&D인력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재직 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7%이며, 2020년(21.5%) 대비 2.2%p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가장 높고(30.0%), 공공(연), 민간(연) 순이다. 신규채용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1.9%로, 2020년(28.1%) 대비 3.8%p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이공계대학(32.7%)과 공공연(38.6%)은 30%대를 상회하며, 민간연구기관도 최근 5년간 7.3%p 증가하는 등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3.1%, 승진자 비율은 19.1%로 각각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3.3%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한편, 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한국과 국제통화기금 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3월 12일부터 12일간의 시범경기로 예열을 한 2026 KBO 리그의 개막이 어느 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리그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박진감 넘치는 야구를 선보이기 위해 올 시즌부터 KBO 리그에서 신규 도입 및 변경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 올해부터 아시아쿼터 제도가 시행된다. KBO 리그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외국인 선수 수급을 위한 아시아쿼터제는 아시아 국적 전체(아시아야구연맹 BFA 소속 국가 기준) 및 호주 국적 선수가 대상이 된다. 비 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하고,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으로 제한된다. 선수의 포지션은 무관하다. 또한,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다.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 가능하다.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을 포함해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까지 총 4명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KBO는 스포츠 아이웨어 전문 브랜드 한국OGK와 협업해 선글라스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인다. 한국OGK는 설립 47년의 스포츠 아이웨어 전문 브랜드로, 자사 브랜드 ‘WING’을 통해 다양한 퍼포먼스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업 제품은 ‘WING’의 ‘KNOX’ 선글라스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선글라스 옆테에는 KBO 로고 참을 적용해 KBO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로고 참은 탈부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참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장식할 수 있다. 제품은 도수 클립 장착이 가능해 시력 보정이 필요한 사용자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한국인 두상에 맞춘 설계를 반영해 착용감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안경 측면에는 바람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풍 블레이드를 적용해 야구장 관람은 물론 다양한 야외 활동과 스포츠 환경에서도 활용도를 높였다. 네이비와 화이트 총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이번 제품은 3월 23일(월) 와디즈 펀딩을 통해 약 2주간 본 펀딩을 진행하며, 이후 WING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K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21일 평내동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생활체육의 핵심 거점이 될 ‘평내 체육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체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내 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내부에는 수영장, 스쿼시장, 문화교실 등 다양한 체육·문화 시설을 갖춘 생활밀착형 복합 거점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생활체육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지역 사회단체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난타, 남양주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광덕 시장이 시민시장 앞에서 직접 센터 건립 경과를 보고하며 사업 추진의 의미와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민단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가 21일까지 이틀간 함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희망은 농업에, 변화는 여성농업인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려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후원하고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와 함평군연합회가 주최·주관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전남도와 도의회,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1천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농촌진흥청장상을 비롯해 전남도지사상, 농협중앙회장상 등 다양한 기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시군별 한여농 회장과 임원들의 입장식이 진행되며 지역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성장과 변화하는 시대 속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교육과 영상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농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와 고충민원 상담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전남 지역 우수 특산물 전시와 농기계 시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관람객들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대장의 정비와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94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91백만원 대비 7,572백만원이 증액된 41,563백만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보건소(소장 김영실)는 지난 31일 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함께 2026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건강증진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일 상문동 용산쉼터에서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회장 여철근) 주관으로 ‘제8회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18개 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 위원 표창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경품추첨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여철근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장은 “한마음대축제는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거제시 주민자치회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거제시 곳곳에서 늘 헌신하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각 마을과 동네를 넘어 거제시 발전을 위한 큰 역할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연구단지에 국내 유일의 나노물질 특화 안전성 평가 기관인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총사업비 340억원(국비 145억원, 도비 51억원, 시비 119억원, 민자 25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연면적 4,136㎡,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나노물질의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이 가능한 장비 62종을 갖췄으며, 공인시험평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운영을 맡는다. 그동안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기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센터 가동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검증 기간은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비용은 7~13억원에서 5~10억원 수준으로 약 30% 절감되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향후 2027년까지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증(GLP, KOLAS)을 완료하고, 나노기업을 대상으로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신안군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일자리창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선1기 출범 이후 1996년부터 시작되어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신안군은 ▲어선구입 임대사업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신안형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바리스타 전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선구입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어선 청년임대사업’을 추진 중일 정도로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과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바리스타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더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 성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