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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은퇴 검역탐지견 ‘국화’, “제2의 견생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 결과, 1마리(견명: 국화, 비글, ♀, 2017년 生)가 새로운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 ‘국화’가 이제는 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은퇴 검역탐지견 총 8마리를 2025년 1분기 입양 대상으로 공고하여 1월 한 달간 입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고, 3월 28일 은퇴 검역탐지견 ‘국화’의 입양 행사를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입양된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선 연락, 가정 방문,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소통은 물론, 검역본부에 초청해 검역 탐지 요원과의 만남, 전문가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 협력하여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체계
- 신유철기자
- 2025-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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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3월 2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경 및 소방 등 통합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의회 용광열 의장, 김종필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육군 제22보병사단 석용규 부사단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와 주요 기관, 단체장 등 16명이 참석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2025년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계획 보고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요 내용 공유 ▲ 기관별 건의 사항 협의 등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역 내 안전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민·관·군·경, 소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성군수는 “안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고성군은 앞으로도 민·관·군·경, 소방이 협력하여 탄탄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역 방위 역량을 강화하
- 양호선기자
- 2025-03-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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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속초우체국, 치매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 체결
고성군(고성군수 함명준)은 지난 27일, 속초우체국과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을 위한 「치매 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 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 위기가 의심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매 관리 지원사업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면, 이를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과 함께 치매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에 회신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센터 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및 복지자원의 연계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 안심 돌봄 등기 운영에 앞서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4월 중 집배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한 후 간성우체국(속초우체국 소속)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치매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
- 양호선기자
- 2025-03-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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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함께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 신유철기자
- 2025-03-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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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 신유철기자
- 2025-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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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 신유철기자
- 2025-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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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의 생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탄탄함을 더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
- 신유철기자
- 2025-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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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동 산불피해 현장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
- 신유철기자
- 2025-03-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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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5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신뢰기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법제 정비,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법정 인증화 추진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IP(아이피) 카메라와 같은 IT(정보기술) 기기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및 분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침해 요소 공동 모니터링 등에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
- 신유철기자
- 2025-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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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능력 중심 인재 발굴 ‘5급 선발승진제’ 첫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
- 신유철기자
- 2025-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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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 신유철기자
- 2025-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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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오르면 1인당 GDP도 상승한다” 한민국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 신유철기자
- 2025-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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