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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불법 전자담배 난무, 정부의 무책임이 만든 위기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업계의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불법 전자담배 유통과 공중보건,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얽힌 문제다. 지금 거리에는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이 무인 자판기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 정부가 합법 제품에 대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면서도, 불법 유통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영업하는 소매점들은 손발이 묶인 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미 2023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중 제품 52개 중 50개가 합성니코틴이 아닌 담배 니코틴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조차 처벌이나 과세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사이 2024년 한 해에만 532톤에 달하는 미검증 니코틴이 유입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불법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까지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불법의 온상을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업체들마저 불신하게
- 양호선기자
- 2025-09-02 13:08
오피니언 [박희준 다산칼럼] 칠월칠석, 청년의 사랑과 만남을 응원하는 축제의 날로

우리에게 칠월칠석은 동화처럼 낭만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날은 사랑과 풍요를 기원하는 생활 명절이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남의 기회’와 ‘사랑할 용기’입니다. 저출산의 해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사랑하며, 결혼과 가정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매년 양력으로 7월 7일을 ‘오작교의 날’로 기념하여, 연인·부부·청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커플 콘서트, 가족사진 무료 촬영, 청춘 네트워킹 행사 같은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칠월칠석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현실 속 사랑의 날로 거듭날 때, 저출산 위기를 넘어설 희망의 불씨가 피어날 것입니다. 필자가 2010년 7월 출산장려 구국의병(직원)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한인 천제에게 구국 발원기도를 올린 후에, 다음달 8월에 태산 옥황정에 올라 드린 기도는 한민족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 이어서 9월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단군왕검께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 박사
- 2025-09-01 07:00
오피니언 “강원도의 망신” 권성동 의혹, 포토라인의 말과 다른 정황이 남긴 상처

강원도 정치를 대표해왔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특검 포토라인 앞에서 “결백”을 외쳤다. 그러나 그 직후 쏟아진 취재 내용은 그의 주장을 곧장 무력화시키는 듯했다. 강원도민의 마음에 새겨진 자부심과 신뢰에 생채기를 내기에 충분한 하루였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2022년 1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는 의혹이다. JTBC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큰 거 1장 support’라는 메모와 구체적인 날짜·장소를 확인했고, 현금다발 사진과 관련 문자 보고 정황까지 보도했다. 권 의원의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반박과는 거리가 먼 대목이다. 강원도 출신 중진 정치인의 윤리성과 판단을 국민이 다시 묻게 되는 이유다. 특검 수사 강도도 예사롭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 핵심 인사와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한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정치를 둘러싼 불신의 먹구름은 두터워지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권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여론의 검증대 위에 놓였다. 논란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이달 초 강원도 용평CC에
- 양호선기자
- 2025-08-28 07:54
오피니언 도계에 중입자센터? 상징의 유혹, 숫자의 냉정

예타(예비타당성)를 통과한 순간부터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은 없다. 인구 1만도 안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에 초고가 의료 인프라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탄광에서 치료로”라는 서사만으론 굴러가지 않는다. 의료는 상징이 아니라 운영이고, 운영은 결국 숫자다. 1) 작은 내수, 큰 설비 — 시장의 진실 도계의 거주 수요로는 가동률을 받쳐줄 수 없다. 성공 방정식의 1항은 외부 환자 유치다. 수도권·영남권 상급병원과의 전원(transfer) 네트워크를 법적 MOU로 묶고, 초기 3년간 **외부 환자 비중 60~70%**를 KPI로 못 박아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해 짓는다”는 문장은 아름답지만,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환자 규모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2) 접근성보다 먼저, 가격의 장벽 중입자 치료는 아직 비급여 중심이다. 급여·선별급여 로드맵—대상 암종, 적용 시점, 본인부담률—없이 “접근성 개선”을 말하면 공허하다. 환자는 ‘집에서의 거리’보다 ‘지갑에서의 거리’에 먼저 막힌다. 급여화 일정이 불명확하면 외부 환자 유입도, 장기 체류 수요도 설계가 불가능하다. 3) 기차와 국도뿐인 교통, 없는 건 성공 전략이 아니다 도
- 양호선기자
- 2025-08-24 07:51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인천 특수교사 사망, 강남 학폭…고통받는 교사와 외면당한 학생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숨진 사건과 관련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언론 브리핑을 갖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오래전 발생한 강남 지역 교육청에는 관내에 있는 Y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도 처음에는 피해 학부모와 학교 간의 다툼이 최근에는 관할 교육청으로 확대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 문제 모두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학습을 감독하는 교육청 측의 교육정책이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고(故) 김동욱 교사(28)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생전에 반복적인 과로와 중증 학생 대응에 따른 스트레스, 무리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하직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 교사와 시민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 했고, 전국의 특수교사와 교원단체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문제는 과밀 특수학급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당초 법정 정원은 6명인데 8명으로 정원이 초과됐고, 주당 수업 시간은 29시간(평균 20시간)으로 45%를 초과한 것이 주된 원인 이었다.
- 신유철기자
- 2025-08-23 22:47
오피니언 [신유철 칼럼]“노인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김인순 회장의 도전과 리더십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율성과 소속감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죠.”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인순 회장은 노인들이 자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전국 유일의 여성 연합회장으로, 현재 제주 473개 경로당, 약 5만 명의 회원을 이끄는 조직의 수장이다. 16대 제주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그녀의 발 빠른 행보는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첫 번째 프로젝트, 300억 원 유치해 신축 노인회관 추진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40여 년 넘은 낡은 노인회관을 새롭게 짓는 일이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버스터미널 인근에 신축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회관은 노인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성과도 지난 3월, 김 회장은 ‘열린 제주형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패널로 참여해 정책 제안에도 앞장섰다. 해당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제주도가
- 신유철기자
- 2025-08-15 08:22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피해 학생의 절규 외면한 교육청…언론까지 제소한 언주중"

교육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 책임자인 교장과 담임이 직접 나서 절차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적법한 순서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언주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태는 해를 넘기며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나 명쾌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린 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학교장이 대답을 꺼리는 상태에서 감독관청인 강남교육청 교육장도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언주중학교 학교폭력과 관련 오래전 해당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번에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류장경 교육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언주중 윤정옥 교장의 전보 협조 요청’이라는 진정서 제목도 문제지만, 진정인들이 황수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과 174개 경로당 회장 명의로 돼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과 교육 관련 자들 사이에는 “학생들 사이에 있을 법한 사소
- 신유철기자
- 2025-08-08 21:42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학교폭력에 노출된 어린 학생, 보호 대책은 있는가?”

서울 강남에 있는 Y 중학교에 불량 학생에 의한 성 착취물 ‘딥 페이크’가 SNS로 나돌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학생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부모의 애를 태우고 있다. ‘딥 페이크’라는 말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다. 간단히 설명하면, 성적인 문제를 합성한 사진으로 만들어 퍼트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가장 나쁜 학교폭력 범죄 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지역이 아닌 강남 지역 가장 중심에 있는 Y 중학교 얘기라고 하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Y 중학교는 과거에도 강남 지역 학교 중 ‘학교 폭력 1위’라는 전력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통 학생들 사이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담임 교사가 나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런데 이 Y 중학교 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학부모와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 Y 교장은 과거 이 문제로 경찰에 고소 고발을 당한 적이 있으나 무혐의가 나왔고, 교육청 측도 학생들 사이에 SNS로 나돌고 있는 것은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자신과는 무관 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 신유철기자
- 2025-08-03 20:19
오피니언 강남 Y중학교 교장, 학교폭력 방치 논란…학부모·지역사회 사퇴 촉구 시위 확산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은 Y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양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학생의 조부(할아버지) H씨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학교 측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윤 모 교장은 “담임교사와 상의하라”며 1년 넘게 직접 면담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교장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인데, 윤 교장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응대도 없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H씨는 윤 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특히 H씨는 과거 교육계에 몸담았던 원로이자, 현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여론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중학교는 이미 2023년에도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의혹, 학교폭력 방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학교 운영에
- 신유철기자
- 2025-07-28 06:54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충남 서부 지역 수해 현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복구활동 나서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로 농작물 피해가 큰 곳은 평야 지역인 충남 서부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지역이다. 서산 지역의 경우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를 기록했다 하니 가히 놀랄만한 일이다. 한길 넘는 물길 앞에서는 모두가 불가항력 적인 모습의 이재민 신세가 되었다. 지난봄에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농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더니, 이번에는 충남 서부 지역의 집중 호우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게 됐다. 폭우로 서산 당진 지역에서는 3명의 인명피해도 발생 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집중 호우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가축들이 일 순간 흙탕물에 잠기면서 소중한 재산이 하루 식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실의에 찬 이들에게 맨 먼저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한국 자원봉사 협의회 소속 봉사대원들이다. 서병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소속 회원 60여 명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난 22일 아산시 염치읍 중방1리에 있는 참송이버섯 도매공장과 염소농장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이곳 아산시 중방리 마을 피해 현장은
- 신유철기자
- 2025-07-24 08:46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수필집 『내가 만난 사람들』 출간…시민과의 소통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2시, 나사렛대학교 나사렛회관에서 수필집 『내가 만난 사람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료 시의원은 물론 천안시 공무원, 지인, 시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김 의장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수필집은 총 280쪽 분량으로, 김 의장이 정치와 시민사회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혼 전 가족 이야기부터 동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 인물들과의 소통 과정을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수필 속 인물들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 프로그램과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전시도 함께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직접 책의 일부를 낭독하며 참석자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기도 했다. 김 의장은 “주변 사람들의 진솔한 삶에 귀 기울이며 정치의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이 책은 정치인의 여정을 기록한 동시에, 나의 삶을 빛내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의 모음”이라고 말했다. 여느 수필집과 달리, 김 의장의 책은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경험한 현장과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 의장의 솔직한 시선이
- 신유철기자
- 2025-07-23 05:19
오피니언 [박희준 칼럼] 출산율 꼴찌 국가의 경고 :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 박사]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오늘은 축하의 날이 아니라 경고의 날입니다.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동시에 지닌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0.75명, 인구학적으로는 국가 소멸의 시작을 뜻합니다. 유엔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기준 출산율을 2.1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는 이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청년층의 부담은 폭증하고, 노인복지는 지속 불가능해지며, 지역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예견하고, 저는 1997년 국내 최초로 ‘미래인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한국출산장려협회를 창설해 출산과 출생을 장려하는 생활밀착형 인구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과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에 호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만, 구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5년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강력한 인구대응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 박사
- 2025-07-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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