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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 [심층칼럼] 한전과 전선업계의 ‘공생인가, 공모인가’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공성과 기술 의존성이 동시에 높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로 단일화되어 있고, 납품업체는 효성·LS·현대·일진 등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고착된 납품 질서’라는 취약성이 자리한다. ■ 한전 중심의 단일 발주 구조가 만든 ‘비경쟁 시장’한전은 국가 전력망 구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독점 공기업이다. 발전 자회사와 송·배전 설비까지 포함해 전체 전력 인프라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전의 입찰 시장에서 ‘한 번 낙찰된 기업’은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는 반면, 신규 진입 기업은 기술 인증과 거래 이력의 벽을 넘지 못해 발을 들이기조차 어렵다. 결국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형식화된다. 입찰서류는 형식적으로 경쟁하지만, 실제 낙찰 가능성은 사전에 조율된다는 구조적 유혹이 존재한다. 전력 기자재 산업의 담합은 한두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조달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 기술 독점이 공정경쟁을 잠식하다전력기기, 특히 **가스절연개폐장치(GIS)**나 해저케이블, 초고압
- 양호선기자
- 2025-10-15 22:43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학교폭력 금메달?” 국감서 도마에 오른 강남 언주중 사태

학교폭력이 사회화 문제로 확대되면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채택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14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20일 서울, 인천, 경기지역 교육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강남 서초지원청 관내 언주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소속 여. 야 의원들은 언주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문제와 관련 “그동안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방치한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적이 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인 질의 내용은 언주중학교는 서울 시내 중학교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순위가 390개 중학교 중 4위, 강남구 40개 중학교 중 1위로 보도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뒤, ‘학교폭력 발생 금메달 학교’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과실은 부실한 학생 생활지도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학교장과 강남서
- 신유철기자
- 2025-10-14 05:23
오피니언 [박희준 다산칼럼] 생명의 숨결, 인간의 존엄으로 다시 태어나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존재의 증명’이자 ‘사랑의 결과’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생명을 단지 통계와 비용의 수치로 계산하고 있다.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일은 감동이 아닌 부담이 되었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다. 생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에도, 우리는 그 존엄을 잃어가고 있다. 생명의 숨결은 인간의 존엄 그 자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중하며,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 구조는 생명을 품은 이들에게 냉정하다. 청년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가정을 꾸리기보다 생존을 택한다. 여성은 출산과 경력을 저울질하며, 남성은 가족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 결혼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막고 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생명이다. 돈이 부족한 사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이 사라진 사회는 회복할 수 없다. 생명은 모든 가치의 시작이며,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자산이다.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 박사
- 2025-10-12 20:52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추석 문화의 변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뿌리

추석은 가을의 중심에 있는 우리 고유의 대표 명절이다. 예로부터 추석은 풍성한 수확을 나누고, 가족과 친척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날로 여겨졌다. 가까운 친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삶을 기리고 감사하는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추석의 핵심 의미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흐름 속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바쁜 일상,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 개인주의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추석은 10일이 넘는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사람들마다 추석을 보내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 혹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추석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려 한다. 기성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추석 문화는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고향 대신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전통 명절 음식 대신 간편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흔하다. 벌초 역시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 신유철기자
- 2025-10-10 10:37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딸기원 2지구, 공사 초반부터 법규 위반… 주민들 '철저한 조사' 촉구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딸기원 2지구 주택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환경 관련 법규와 광고 관련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흥토건이 시공하고 협력업체 대산건설이 공사를 맡아 추진 중인 ‘중흥 S-클래스 힐더포레’ 건축 현장이다. 2025년 9월 견본주택 개관 이후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공사 초기부터 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정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장 관리 부실… 슬러지·위험물 방치 현장에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보관함이 설치되지 않은 채 세륜기 통에 방치돼 있었으며, 폐기물들이 분진망이나 경고 표지 없이 주변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오일 등 휘발성 위험물이 별도 보관 없이 공사 현장 곳곳에 무단 방치돼 있어 화재 및 환경오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사용된 순환골재 역시 재사용 기준에 미달하는 낡은 자재로 추정돼,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무허가 광고와 불법 가설물 설치 의혹 현장에 설치된 10여 동의 컨테이너 가설물은 축조 신고 여부가 불투명하며, 일부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또한, 분양사
- 신유철기자
- 2025-10-09 11:09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오강현 김포시의원 “공공기관은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우선”

–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 발의 및 가결 – 오강현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9일 김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행정 방향이 단순한 이윤보다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이윤보다 폭넓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원 더 싼 커피?... 발달장애인 일자리 내쫓은 김포시 행정” 오 의원은 김포시가 시청사와 관광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을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에 맡긴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시청 내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던 ‘달꿈 카페’가 폐점되고, 그 자리에 필리핀 자본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김포시 행정이 공공의 가치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 측이 ‘직원들이 500원 더 저렴한 커피를 원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비용 논리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에 보복?... 협동조합 지정 취소·보조금 환수·고소까지 오 의원은 이 사안이
- 신유철기자
- 2025-09-27 21:33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화성시장, 오찬 자리서 민원인에 폭행당해…정치·사회적 파장 확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6일 낮 12시경, 정 시장이 지역 단체장들과 오찬을 위해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벌어졌다. 이날 민원인 B씨(74)는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정 시장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과 먼저 논의해 달라”고 응대하자, 갑작스레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얼굴 타박상과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시장은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B씨는 동탄 중심상업지역 내 약 1만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업자로, 해당 지역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과거부터 인허가 문제로 시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으며, 2023년에도 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 B씨 측은 “화성시가 해당 부지 개발을 허가하기로 약속하고도, 여러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과거부터 사업 진척이
- 신유철기자
- 2025-09-27 20:41
오피니언 [박희준 특별기고] 홍익인간, 청년이 다시 세운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 정신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더 큰 의미를 던집니다. 나만의 성공, 나만의 행복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경쟁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롭게 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청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청년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기치를 올릴 때입니다. 정부와 사회도 청년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주거·문화·교육 전반에서 청년이 존중받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그날, 대한민국은 동방의 빛으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입니다. 앞으로 골든타임 5년을 앞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구국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 다함께 출산·출생 구국운동 슬로건으로 나라살리기에 앞장서 주십시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홍익인간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 박사
- 2025-09-20 10:04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대전 제24회 어르신 체육대회, 건강과 화합의 한마당“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회장 박상도)는 지난 9월 18일, 한밭체육관에서 제24회 어르신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한 소중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도 대전시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오늘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경쟁보다는 화합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자”라고 당부했다. 어르신 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전국적 행사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도시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다. 총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5개 구 지회를 대표해 참여했으며, 고무신 던지기, 점보 컵 피라미드 쌓기, 미니 컬링, 노래자랑 등 다양한 경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뽐냈다.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건강과 활력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참가자들은 경기 외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며 교류했고, 노래 경연대회와 초청가수와 함께한 놀이마
- 신유철기자
- 2025-09-20 09:49
오피니언 "복지 마케팅의 역설…'수혜자 대상화'가 차별을 부른다"

수혜자를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마케팅의 함정,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감동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이 급증하고 있다. 빈곤 아동의 눈물, 장애 노인의 고군분투한 일상 등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기부를 유도하지만, 이는 단기적 재원 확보에는 효과적일지언정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감정 착취" 논란은 사회복지 마케팅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 아동을 이용한 광고가 "빈곤 포르노(POVERTY PORN)"로 비판받는 이유다.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감정 기반 기부 경험자의 60%가 1년 내 기부를 중단했으며, 2024년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보고서는 감정 마케팅 비중 70% 기관의 기부 유지율이 2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런가하면, 재정 불안정성과 사회적 편견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감정 마케팅의 문제는 재원 마련의 효율성만이 아니다. 기부금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며 복지 예산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B복지재단은 연말에 10억 원을 모금했지만, 상반기에는 2억 원의 재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했다. 이는 계절성 기부 의존도가 높은 사회복지 기관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 도기현 기자
- 2025-09-18 16:27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포크레인 타고 전신주 작업?…대청호 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대전과 청주가 연결된 대청호는 원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전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청정지역이다. 주변이 온통 청정한 물길과 아늑한 숲으로 둘러있는 이 지역은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충남, 북이 공유하는 대청호는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대전 동구를 비롯, 청주시와 옥천군 등 3개의 지자체가 별도 관리하는 첨예한 지역이다. 원래가 내륙지역인 청주와 대전 인근에는 가까운 바다가 없는 탓에 대청호가 충남, 북 주민들의 유일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충남, 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청호 주변에는 기존 음식점은 물론 카페나 전원 가든 등 위락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 특성상 규제가 심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 평소에도 무허가 영업 행위나 불법용도변경, 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고발 민원이 잦은 곳이다. 며칠 전 “한 카페 개축 현장의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카페 개축 공사 현장에는 ‘안전 제일’이라는 펜스 막이 쳐진 상태에서 오래된 골조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단장하는 것 처럼 보였다. 제보자들의 말처럼 공사장 주변은 언 듯 보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 신유철기자
- 2025-09-17 23:39
오피니언 [기자의 눈] 강원신용보증재단,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

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신보)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주고, 자금난으로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강원신보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원신보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순이익까지 요구한다. 게다가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제한이 따른다. 이는 곧 “이미 잘 되는 기업만 보증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문제는 명확하다. 잘 운영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이라면 굳이 신보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신보는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에 보증을 집중한다. 이쯤 되면 일반 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정작 가장 절실한 기업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세금 혜택은 도리어 ‘잘 나가는 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낳는다
- 양호선기자
- 2025-09-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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