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 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 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ž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4월 1일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 5천5백만 원)을 선정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에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연이어 2월 3일에도 제2회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신속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4월 1일에 제3회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에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의 국민 추천용 게시판에 접수된 포상금 후보 사례와 기타 발굴 사례 등 총 293건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을 선정하게 됐다. (부동산 범죄) 이번 3회 포상금 대상자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 김웅경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강원도 속초시가 ‘작고 강한 도시’라는 미래 비전 아래, 도시의 중심축을 트램으로 재편하는 교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형 스마트 트램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미래전략”이라며, 도시 공간 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는 인구 8만 내외의 소도시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을 넘는다”며, “이 수요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램 구상은 속초의 핵심 생활권과 관광권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설악산 입구,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중앙시장, 아바이마을 등 주요 거점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 약 9.8km, 하루 25~30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트램은 속초만의 리듬을 살리면서 교통, 경제, 환경, 공동체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트램 예상 노선도 – 1차 검토 구간은 설악산 입구 → 외옹치 바다향기로 →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청 → 중앙시장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청초호 → 영랑호 → 장사항으로 전구간 저상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2시 서부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별하)와 학부모회(회장 윤명주)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순회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된 아나바다알뜰시장은 '함께하는 가치,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서부마을교육공동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부모회는 풍선아트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알뜰시장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아나바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긍정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재미있는 알뜰시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양한 먹거리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주었고, 서부초등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명주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로 알뜰시장이 풍성하게 운영되었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뜻깊은 모금행상에 기부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교감선생님은 "지역사회와 학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통해 소중하게 조성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일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상설전시공간에서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을 주제로 이재명 지사(1962년 대통령장)와 장인환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독립유공자 16인의 훈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알리는 영상도 추가해 별도의 영상관에서 상영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출신 지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두성 지사(2005년 애국장)를 비롯한 양산 지역 독립유공자 6인의 미전수 훈장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제주항일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부터 ‘2026 제주의 독립운동가’ 중 이신형 지사(2019년 애족장) 등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4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조명, 동선, 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 개최 이후, 첫 사업 시작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한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으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오늘 설명회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