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도권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 보훈요양원의 증축 공사가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수도권 보훈가족의 대기수요 해소와 고령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기공식을 12일 오후, 현 보훈요양원 옆 증축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이사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을 비롯해 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56억 원을 투입, 연면적 5,847제곱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요양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며, 내년에 하반기에 완공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광주광역시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앞서 개최된 국내 중국동포 간담회와 인천지역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현장 소통 일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다져가는 동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설을 모국에서 맞이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협약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준비한 쌀 등 농산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고려인마을 내 한국어 교육 현장, 의료지원 시설, 공동체 공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생활 여건과 지원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의상체험실에서 고려인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고려인문화관을 방문하는 등 문화를 매개로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고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을 통해 약 1.4조 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했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했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방안 마련,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지원방안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대외 유공 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매년 6월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4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보훈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