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했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했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방안 마련,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지원방안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대외 유공 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매년 6월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4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보훈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는 제주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연안 위험구역 33개소에 지역주민 160명의 '시니어연안안전지킴이'를 선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위험구역 순찰,안전계도,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 선발 기준은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서귀포 관할 위험장소 4개소 (보목포구~구두미포구,법환포구~ 두머니물공원,종달항~하도해수욕장,모슬포항~운진항)에 각 2명씩 총 8명이 배치된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오후 사계리 153번길에사는 정홍식씨(83)를 모슬포 대정에 위치한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손녀가 대정여고 교사로 있어서 서울에서 제주로 오게된지 6개월밖에 않되었는데, '시니어연안안전지킴이'에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더 기쁘다. 주변에 게이트볼하는 친구들이나 경로당에도 많이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 고령의 나이에도 어떻게 합격을 하였는지 노하우를 물었다. "첫째는 건강이다. 매일 1만보 걷기와 스커시등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와 체력 단력을 했다. 05시 30분에 기상해서 맨손 체조 등 아침 운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1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2026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일영 공군 중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일영 중위의 유가족에게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패’를 수여한다. 수여식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이일영 중위의 여동생인 이춘영 님 등 유가족, 강일호 (사)이일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임원,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여식은 이일영 중위의 공적 소개 후 권오을 장관이 유가족에게 선정패와 함께 이일영 중위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성한 포스터 액자를 전달하며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일영 중위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6·25전쟁 기간 중 총 44회 출격하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적 후방 수송로 차단 작전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하지만 1952년 1월 9일, 강원도 회양과 원산을 잇는 적 보급로 폭격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던 중 적 진지를 추가 발견하여 공격을 감행하다 대공포에 피격되어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1951, 1952)했으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2024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5년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시범운영 당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