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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산업 핵잠수함과 노후 원전은 ‘별개의 문제’다… 안보를 핑계로 탈핵을 막지 마라

탈핵 순례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의 질문, “핵잠수함을 하려면 핵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물음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엮인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과 현재 문제가 되는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 연료 자체가 다릅니다: “등유와 휘발유의 차이”핵발전소(경수로)에서 쓰는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2~5%)입니다. 반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는 훨씬 높은 농축도(20% 이상, 미국/영국은 90% 이상)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즉,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를 그대로 가져다 잠수함에 넣을 수도 없고, 잠수함 연료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2. 기술적 용도가 다릅니다: “발전소는 공장, 잠수함은 엔진”핵잠수함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입니다. 이는 수십 년 된 노후 대형 원전을 돌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원전 가동은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만 키울 뿐, 첨단 핵잠수함 기술 개발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3. 안보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핵잠수함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 양호선기자
- 2026-01-21 21:44
경제산업 재정경제부, 대·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 신유철기자
- 2026-01-21 11:32
경제산업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경제산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경제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 신유철기자
- 2026-01-19 19:11
경제산업 "올해 더 비싸진다" 공사비 쇼크로 분양가 상승 ‘비상’…1분기 신규 분양 단지 주목 받아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끝없는 비용과의 싸움’이었다. 자재값과 인건비 등 전방위적인 원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는 “비싸서 집을 못 지을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역대 최고치 찍은 공사비 지수… 분담금 공포에 재건축 ‘흔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132.4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10% 넘게 폭등하며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쇼크’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109㎡를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2년 전 추정치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1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올해에도 ‘내릴 요인’ 없다…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전이 불가피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공사비가 하락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환율 기조가
- 신유철기자
- 2026-01-19 13:38
경제산업 GS건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6일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이 16일(금)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수) 1순위 해당지역, 22일(목) 2순위 청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8일(수)이며, 정당계약은 2월 8일(일)~10일(화) 3일간 진행된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 신유철기자
- 2026-01-16 11:14
경제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신유철기자
- 2026-01-15 16:33
경제산업 해양수산부, K-씨푸드 2025년 수출 33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실적 달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3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 신유철기자
- 2026-01-15 12:31
경제산업 조달청,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이끄는 63개 혁신제품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3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3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눈에 띄는 제품 중에는 △심폐소생술 지원키트 △심혈관 환자의 병변 정량화 SW △신장결석 수술로봇 △인간과 협동작업이 가능한 이동로봇 △AI 기반 지반붕괴 감지‧예측 시스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페인트 △금속표면을 이용한 자기장 통신 IOT안전관리시스템 △탄소저감형 투수블록 △AI‧XR 기반 통합 가상훈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에서 기후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지정됐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초기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 신유철기자
- 2026-01-14 11:11
경제산업 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 신유철기자
- 2026-01-13 20:11
경제산업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 신유철기자
- 2026-0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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