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강릉시는 26일(목) 오후 3시 고래책방 3층에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내 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릉 지역 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개척하고 있는 로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주룩주룩 양조장 한빛찬 대표가 지역 브루어리 창업 이야기를, 강릉 아물다책방 이중현 대표가 책방 창업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강릉에서의 생생한 창업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강연 후 창업과 강릉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며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강릉 원도심 상권 거버넌스 ‘감자타우너’회원들이 함께 가질 예정이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창업과 강릉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이야기를 듣고 직접 소통하여 지역 정착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춘천시가 대선 이후 멈췄던 민생경제 점검을 다시 시작하고 정책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6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2차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공약과 연계해 춘천시 주요 현안사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도 공유됐다. 시는 현재 △호수국가정원 조성 △바이오허브 대학도시 구현 △은퇴자마을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 5대 핵심 공약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해당 현안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시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해 사전에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주요행사 및 축제 추진방향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내달 열리는 2025 춘천 국제태권도대회를 비롯해 가을로 옮겨 확대 개최하는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 핵심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에 다수 반영돼 새 정부와 엇박자 없이 현안 추진에 속도를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견본주택 현장에는 계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단지는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하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추가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5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 5% 이후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금액 부담이 없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조건에 실수요층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밖에도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지만, 입주 예정일이 오는 28년 7월로 예정돼 있어 준공 전 전매도 가능해 이에 따른 투자수요의 관심도 이어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는 강산건설의 신규 브랜드 ‘앤네이처’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로, 이에 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LS전선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海松)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공급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LS전선은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생산·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송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에 504MW급 풍력 단지 2기를 포함한 총 1GW 규모로 추진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 생산 능력에 해당한다. 글로벌 투자개발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와 COP(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가 투자·개발을 총괄하며,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 및 시공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OP코리아의 조나단 스핑크 대표는 “LS전선과의 다년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공급망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LS전선은 대만 창팡·시다오 해상풍력을 포함한 여러 해외 프로젝트에 이어 태안·펑미아오 등 과거 사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
정부가 서해안을 따라 593km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사업비 11조 원 규모로,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규모 수혜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계획(2036년 완공)보다 6년 앞당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급증하는 반도체·AI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발맞춘 조치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해상풍력 및 송전 인프라와 연계되어 국내 전선업계에 실질적인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LS전선이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중 및 해저 HVDC 케이블의 턴키(설계·제작·시공)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제주~해남 구간 등 다수의 HVDC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이 내년부터 포설 전용 선박을 운항할 예정이라 케이블 설치 경쟁력도 높다. 대한전선도 HVDC 케이블 개발을 완료하고 해저케이블 공장을 신설 중으로, 후발주자로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효성중공업은 HVDC 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속도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