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8개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리스크로 이어지며, 국내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중동전쟁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단장 : 1차관, 4.3~)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PF 상황점검회의」(4.3, 금융위 주관) 등을 통해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건설업계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 중이다. 건설자재 수급 차질이 확산되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 간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배서더서울강남 호텔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삼공(주) 한동우 대표이사(한국작물보호협회장)를 비롯해 농협케미컬, 팜한농 등 국내 주요 농약 업계 대표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농약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농약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주요 성과와 후속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를 발판 삼아 남미 전역과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주요 농약 미진출 국가로의 진출 방안도 논의했다. 농약 업계 대표들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약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한동우 회장은 “세계 농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
IPARK현대산업개발은 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인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 74~84㎡ 400세대로 구성되고, 오피스텔은 89㎡ 156실로 구성되며 이를 동시 분양한다. ■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의정부 ‘교통 중심지’에 1,000여 세대 넘는 대단지 조성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의정부의 최중심 입지에서 누리는 압도적인 교통망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 약 7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로데오거리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시설과 함께 의정부중앙초, 다온중, 의정부여고 등 탄탄한 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인근 2단지 추가 개발을 통해 총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신고센터(5개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분석·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
□ ㈜BS한양(비에스한양, 이하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가 4월 3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이 단지 인근 풍무역을 지날 예정으로, 수혜 단지로서 청약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67-1번지 일원(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을 낮춰 김포는 물론 서울 등 광역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1차 단지와 유사한 수준인 6억원 중반대부터 7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환승역으로 예정된 풍무역도 도보권 내에 있다. 5호선이 연장되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를 4.4조원 순매수하는 등 일
- 환경부-식약처 간 칸막이 행정 허물고 ‘방역 주권’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 환경부의 살생물제 관리 정책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절벽 행정’을 멈추고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본지는 방역 제품 제조 및 수입 업계가 요구하는 3대 핵심 대안을 집중 분석했다. 1. ‘검증된 기존 물질’에 대한 유연한 승인 제도 도입가장 시급한 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살생물 물질에 대한 대우다. 승인 유예 및 단계적 적용: 신규 물질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승인 유예 기간(최소 5~10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시험 데이터 공유 활성화: 업체별로 수억 원이 드는 개별 시험 대신, 동일 성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영세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 구축이 필요하다. 2. 필수 부자재(유화제 등) 독과점 방지 및 수급 안정화최근 불거진 중국산 보완제(유화제) 독점 문제는 행정이 시장 교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선도기관으로 LG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