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nbs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비티에스(BTS) 컴백 공연을 앞둔 19일 광화문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 인파 · 대테러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주최 측,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 위협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연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테러 시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 등을 위해 총 6,7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행사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하여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게이트)를 통해 행사장 인파 유입을 통제 또는 우회 조치하고, 특히 공연 종료시에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행사장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이동토록 유도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청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nbs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 조기 근절을 위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2026년 3월 3일~4월 30일, 2개월간)」을 운영한다. 통상적으로 학기 초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학기 초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집중 활동기간 내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간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학교폭력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초·중학생 대상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하고,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VR)’ 체험형 교육 기회도 늘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추진한다. 올해 설 연휴는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귀성·귀경 및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치안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명절은 가족, 연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치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을 최우선 목표로, 경찰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 우선, 지역경찰(5만 명)·기동순찰대(2천 명)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10만 명) 등 협력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속도감 있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