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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
- 신유철기자
- 2025-12-24 20:51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
- 신유철기자
- 2025-12-23 12:31
광주시,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 성료…주민과 현장 소통 강화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9일 퇴촌·남종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온라인 질문과 현장 질문을 병행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과 도로망 확충, 생활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방세환 시장은 교통·도로 문제에 대해 구조적 한계까지 숨김없이 설명하며 대안을 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 자리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총 5차례 토크콘서트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앞으로 시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성의
- 2025-12-22 13:51
시흥시의회,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 신유철기자
- 2025-12-22 13:32
국내 최대 해양스포츠 대회, 2027년 제주에서 열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주도는 2027년에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로 제주는 2026년 전국체전에 이어 2027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까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체육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다. 지금까지 선수와 관람객 등 누적 314만여 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9~10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초 현장점검을 거쳐 19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주도를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춘 제주에서 제전이 열림에 따라,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해양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 신유철기자
- 2025-12-21 23:30
인천항만공사,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기업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무경험 기회와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 해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멘토, 참여기업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본 사업에 프로젝트형으로 참여하여 인천지역 청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0일간 공공・항만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 참여기업 부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히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 매년 공사 현안과 연계한 프로젝트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항만 현
- 신유철기자
- 2025-12-21 17:31
경기도,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965호 준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호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했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4㎡ 5개 타입, 총 965세대로 구성됐으며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조성됐다. 또한 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만큼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gh.or.kr)과 콜센터(1588-04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화성동탄2 A93블록
- 신유철기자
- 2025-12-21 12:11
경기도 수원시, 국가유산 야행 우수사업 선정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수원시의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이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전국 47개 도시 가운데 3곳을 국가유산 야행 우수 지자체로 뽑았습니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수원화성 성곽길과 시민 참여형 거리극을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6월 수원화성 일원에서 사흘간 열렸습니다.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내년에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성의
- 2025-12-20 17:31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행정의 근본적 성찰 촉구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
- 신태공
- 2025-12-19 21:10
양산시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시간들, 졸업으로 꽃피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8일 양산지혜마루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5년 백세학당 초·중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양산 백세학당은 환경이 허락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초·중학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수료하면 시장 명의 졸업장과 교육감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 교육과정이다. 이에 양산시는 2010년부터 백세학당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등 18명, 중학 27명이 졸업했고, 누적 학습자 3,457명, 누적 졸업생 369명으로 꾸준히 많은 학력 인정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졸업식은 졸업장 및 개근상, 표창장 수여, 시화전 상장 전수 외에도 졸업자의 축하 공연, 시화전(양산 백세학당 문예대회)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한 해의 성인문해 학습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졸업자 대표 서영자 씨는 “어린 시절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늦은 나이에 배움의 뜻을 품고 백세학당에 입학해 3년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등과정까지 배움을 이어가고 싶
- 신유철기자
- 2025-12-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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