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11월 13일 아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시험장 4곳을 방문했다. 이날 김경희 시장은 시험장 앞에서 긴장 속 입실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국 응시자는 554,174명이며, 이천시에서는 이천고, 이현고, 이천제일고, 부원고, 장호원고 등 관내 12개 학교에서 총 4,086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다. 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당일 교통, 소음 통제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김경희 시장은 또한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과 시험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교통 통제 및 봉사에 나선 이천시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년 수험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천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 공원녹지과는 설봉공원 내 노후 맨홀 11개를 정비한다. 이는 지난 10월 공원 내 보행로와 순환도로의 맨홀을 일제히 점검하면서 교체가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여 추진됐다. 이천시 관계자(공원녹지과)는 “늘어나는 공원 이용 수요(설봉공원 일 평균 3,200여 대의 차량이 진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공원을 점검하면서 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정비 공사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천시장(김경희)은 “이번 정비 공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 방문객에게 더욱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 양평읍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작은 나눔, 큰 기쁨 김장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적십자봉사회, 여성발전위원회 등 지역 단체와 일반 주민들의 기부가 모여 한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상과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나눔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부 예정인 김장김치의 양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가정에 온정을 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호선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나눔 문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도 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수리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가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운영 평가는 공공하수도 및 환경시설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분석해 기술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전국 89개 기술진단 완료시설 중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5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최우수 1개소와 우수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 수리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철저한 개선계획 이행 ▲현장 운영의 효율성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하수관로 분야 ‘최우수시설’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최우수시설 선정에 따라 상장과 상금 200만 원, 그리고 2025년 4분기 생태탐방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받았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관리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동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 청년 아카데미’를 11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복합문화공간 ‘안락(安樂)’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YMCA가 주관하며, 가임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복청년 아카데미’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인식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연․공연․질의응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1일 열린 2회차 행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하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며, 청년이 머무르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1회차) ▲전은지 CPBC 가톨릭평화방송 기자(2회차) ▲고윤정 고임팩트컴퍼니 대표(3회차)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4회차) 등이 참여해 청년의 삶과 일․가정 균형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참여는 QR코드를 통해 간단히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북북부권 문화협력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대표 문인인 안동의 이육사와 문경의 박열을 중심으로 한‘문학 토크콘서트’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이 낳은 대표 문학인을 매개로 두 도시의 문학적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문학을 통한 광역 문화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학을 한 시대의 언어이자 사회적 기록으로 바라보며, 이육사와 박열의 작품에 담긴 저항정신과 인문정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행사는 ▲안동 문화공원, ▲문경 박열의사기념관, ▲안동 이육사문학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회차별로 문학 대담․공연․전시가 결합된 복합 문화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이육사․박열 관련 문학 자료와 삽화를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을 연계해 문학․역사․예술이 어우러진 체험형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북부권이 보유한 문학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남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체육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체육회 임‧직원과 44개 종목의 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및 표창수여 △체육대상 수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남양주시 체육회가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활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온 시간이었으며, 종목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온 마음은 남양주시 체육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 가량 편성된 내년 체육 관련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산업의 육성 등 체육인 여러분들의 숙원이 반영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의원의 ‘함안군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함안군에는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안군 평생교육 강사료가 2015년 이후 10년째 시간당 4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생교육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국회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액상전자담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항 하나가 법안 전체의 취지—청소년 보호, 탈세 근절, 유통질서 확립—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앞세워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매점주들에게 과장·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사재기 논란 속에서 법안의 허점을 마치 ‘합법적 영업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재고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적 피해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과연 부칙 2조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본지는 법 개정 과정과 업계 행태, 그리고 사재기 논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뤘다. ■ 액상담배, 10년간의 ‘회피의 역사’… 드러난 진실은 ‘불법 탈세’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의 법적 정의는 오롯이 연초잎에 한정돼 있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일부 전자담배 업체들은 실제 연초잎 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신고하며 세금과 규제를 회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