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nb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교는 한 차례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수영장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특수학교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 많아 그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장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종남마을, 다랑쉬굴 등 주요 4·3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서 내 팀 간 현장 이해도와 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3평화공원 운영위원회 강덕환 위원장이 탐방에 동행해 각 유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참가 직원들은 “기록으로만 접하던 4·3의 실상을 현장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기적인 현장 탐방과 부서 간 합동 연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4·3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3지원과는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4·3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향후에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한라수목원 숲속 야외공연장에서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지정된 단체들을 소개하고, 2011년부터 이어 온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까지 ‘1단체 1오름 일제정비’를 추진해 67개 단체를 새롭게 지정했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제정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관과 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단체 미지정 오름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마을회, 동호회, 기업, 학교 등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탐방로가 개설돼 출입이 자유로운 오름만 신청 가능하다. 오름가꾸기 활동은 월 1~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참여가 필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오름가꾸기 단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신청서는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녹지농생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노루벌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배수 불량 문제를 지적하고, 일일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걸맞게 시 차원의 공공형 장례식장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도심 가로수 관리의 체계화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황토 보충과 배수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아울러, 더퍼리공원 화장실 개방 지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주변 정자 및 산책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녹지기금 재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확충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탑골공원 산책로 정비, 하늘공원 주차장 개선, 도시숲 확충 등 시민 생활권 녹지의 품질 향상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수목의 노령화로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도는 12일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85-59 일원에 위치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가세로 태안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핵심거점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다. 사업비는 총 304억원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8478㎡, 지하 1층·지상 2층·옥상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태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1층 바데풀, 명상풀, 소금 테라피 등 9개의 프로그램실 △2층 두피·얼굴·전신테라피, 온열캡슐 등 7개 프로그램실 △옥상 인피니티풀, 아로마 스파 등을 갖췄다. 프로그램은 태안군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 천일염, 염지하수 등이 활용되며, 이외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이용객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11월 11일 오후 6시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출산장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군위군 다자녀가정 2가정과 군위군 공무원 1명이 출산장려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출산과 양육에 헌신하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가정을 격려하기위해 수여된 것으로, 군위군에 주소를 둔 최지운씨와 김정우씨 가정이 각각 대구광역시장상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상, 그리고 군위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하영 주무관이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군위군은 그동안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아이조아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위군은 “다자녀 가정의 헌신과 노고가 지역사회의 자랑”이라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위군이 아이 웃음 소리 가득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구 군위군은 12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회 군위군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군위형 마을만들기가 시작된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복마을 콘테스트에는 참가마을 주민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 주민,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인 마을 리더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개 마을의 마을 소개와 주민들의 퍼포먼스,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9개 마을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종덕환복(種德還福)의 정서로 사람이 아름다운 내고향, 산수마을 모산리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 대북1리 ▷한줄기 빛과 같은 한티재의 길을 이어가는 마을, 한티마을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화산마을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이 살아나는 생명의 마을, 두북리 ▷3산이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 삼산1리 ▷농산물 무인판매장으로 하나 된, 고곡2리 ▷오순도순 다섯 마을이 뭉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남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체육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체육회 임‧직원과 44개 종목의 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및 표창수여 △체육대상 수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남양주시 체육회가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활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온 시간이었으며, 종목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온 마음은 남양주시 체육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 가량 편성된 내년 체육 관련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산업의 육성 등 체육인 여러분들의 숙원이 반영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의원의 ‘함안군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함안군에는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안군 평생교육 강사료가 2015년 이후 10년째 시간당 4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생교육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국회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액상전자담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항 하나가 법안 전체의 취지—청소년 보호, 탈세 근절, 유통질서 확립—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앞세워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매점주들에게 과장·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사재기 논란 속에서 법안의 허점을 마치 ‘합법적 영업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재고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적 피해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과연 부칙 2조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본지는 법 개정 과정과 업계 행태, 그리고 사재기 논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뤘다. ■ 액상담배, 10년간의 ‘회피의 역사’… 드러난 진실은 ‘불법 탈세’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의 법적 정의는 오롯이 연초잎에 한정돼 있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일부 전자담배 업체들은 실제 연초잎 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신고하며 세금과 규제를 회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