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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 신유철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채용 의지 없는 경기아트센터 ... 예산 편성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
- 신유철기자
- 2025-11-12 20:31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졸속 이관 추진에 제동 ... 문화정책의 주인은 예술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
- 신유철기자
- 2025-11-12 20:31
제주 농산물, 몽골 시장 진출…동북아 수출 교두보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은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몽골 수출을 위한 ‘제주 대표 농산물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은 제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 △골드키위(스위트골드) △월동무 등 3품목을 통합해 수출하는 첫 사례다. 상차식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aT 제주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몽골 수출은 노지감귤 100톤, 골드키위 20톤, 월동무 3톤 총 123톤 규모로, 이번 첫 수출 물량 약 17톤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몽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Hello Jeju! 제주의 맛을 만나다!’ 홍보행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몽골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한다.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흥시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일본·러시아 중심의 수출
- 신유철기자
- 2025-11-12 19:30
제주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1만 8000건 돌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할 매장을 계속 모집한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중 텀블러 할인 매장에는 3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23곳에 텀블러 세척기 30대 설치를 지원하는 등 텀블러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 예산을 국비 2억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의 자발적인 텀블러 이용을 지속적으
- 신유철기자
- 2025-11-12 19:30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 신유철기자
- 2025-11-12 19:30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 신유철기자
- 2025-11-12 19:30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시장지사회의 대표단 접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 신유철기자
- 2025-11-12 18:30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설사의 근무태도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전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내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 신태공
- 2025-11-12 18:30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 개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산 반영 적극 건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1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찾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거제 개최,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먼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및 착공식 거제 개최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고속국도 35호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변 시장은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지인 거제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출발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회에서 임미애 예결위원을 만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고속국도 35호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외포항 동편물양장 연결교량 설치공사 등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특히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과 관련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우호교류의 상징이자, 정원산업
- 신유철기자
- 2025-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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