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하여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했다. &nbs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외부)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됐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포상으로‘선(先) 지원· 후(後)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사업, ‘아내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저소득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총 7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예정자다. 선정된 가구는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잔액을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남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1,048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88억 8,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던 가구들이 무이자 융자로 전환하면서, 가계 부채 감소와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홍성소방서는 지난 12일 오서산 일대에서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해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홍성소방서를 비롯해 홍성군, 홍성경찰서,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지휘차와 산불진화차, 헬기 등 총 19대 장비와 129명의 인원이 동원돼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상황 전파 ▲선착대 초기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상황판단회의 ▲통제단 임무 수행 ▲최종 상황판단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담배불로 인한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마을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통제단 각 부서별 역할 수행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라 상황 분석과 작전 계획 수립, 자원 관리,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응훈련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남원시가 복지 소외계층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대산면 감성마을을 방문해 올해 첫 현장 상담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희망복지지원팀이 마을회관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상담실을 찾은 대산면의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하고 시청까지 거리도 멀어 도움을 청하기가 막막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밀린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행정통합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우선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약 25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사건사업소는 지난 12일 역사교육관 체험실에서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거창사건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12명과 거창사건사업소장, 인구교육과장, 그리고 거창사건 동화 '땅속의 시간'을 집필한 양휘모 작가 등이 참석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사건의 역사를 군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웹툰 동화'땅속의 시간'과 만화'상기(想起)'를 제작했다. 현재 거창군 이야기 할머니는 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8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 1회 동화구연활동을 펼치며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야기 할머니들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거창사건 동화를 접목해 지역 역사 교육의 의미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거창사건 동화 '땅속의 시간'을 집필한 양휘모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진행됐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분과 위원과 읍·면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1차 거창군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 관계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거·의료·돌봄 서비스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진수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지원회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논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체계”라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통합지원회의를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예산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호우피해 대비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설재배시설은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재배용 베드를 설치하고 양액을 공급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난 1월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농가(5.6㏊ 규모)가 신청했으며, 올해 사업 대상자로 10농가(3㏊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용동·용안·망성 지역 농지에서 고설재배를 희망하는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내용은 양액기와 고설재배시설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진행한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