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3 (토)

기상청 제공

닫기

홈

사회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 신유철기자
- 2025-12-12 19:12
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
- 신유철기자
- 2025-12-12 19:12
사회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
- 신유철기자
- 2025-12-12 19:12
경상남도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첫 문을 여는 ‘프롤로그전’ 개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창원문화재단이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레조넌스 튜닝 : 공명장을 위한 서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롤로그전은 2026 본 전시에서 펼쳐질 예술적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험하는 자리로,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공간·산업의 결을 국내외 작가들의 감각적 해석과 접목해 새로운 공명(resonance)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전시는 조각 및 미디어아트 등 총 25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참여 작가들은 이를 통해 본전시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특히, 창원의 역사·문화·기억 키워드를 지도 위에 정리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아틀라스’가 선보여 지역적 서사와 전시의 맥락을 더욱 강화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시민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비엔날레가 도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롤로그전에서 얻은 성과와 피드백을 토대로 2026 본 전시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조각비엔날레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신유철기자
- 2025-12-12 19:12
전라남도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온溫마을돋보기 연말 주거환경개선 활동 펼쳐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연말을 맞이하여 정리수납양성과정을 이수한 온마을돋보기 조직원들과 무안읍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정리·정돈이 어려워 생활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청소와 정리수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온마을 돋보기 조직원들이 물품 분류, 공간활용도 개선 등 체계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온마을 돋보기 활동’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리수납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하는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주민조직의 자조모임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희망을 나누고 공감을 더하는 복지관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2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2025 제천 미디어 스타 성과공유회’ 개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제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12일 14시 30분, 제천 더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제천 지역특화 인재양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제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한 ‘제천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1년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의 국내 프로그램에는 제천 관내 초5~중3 학생 37명, 국외 프로그램에는 초6~고1 35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영상미디어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국내 프로그램은 제천문화재단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1인 미디어 ▲애니메이션 ▲연기 ▲촬영(편집) ▲시나리오 등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우수 학생에게는 2026년 국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국외 프로그램은 미국 LA에서 9일간 진행됐으며 ▲NYFA(뉴욕필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UCLA 미디어학과 재학생 간담회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견학 등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개회 및 교육감 영상 메시지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국내외 참가 학생 활동 영상 시청
- 권영분기자
- 2025-12-12 19:12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는 12일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미래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2025~2030 충주 신성장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는 지난 2021년 수립한 충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연장선으로 해당 연구용역을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난 5년간의 산산업 육성 성과분석 및 새정부 기조에 맞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조길형 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용역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5대 중점산업(수소·바이오·자동차·이차전지·승강기)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산업별 성숙도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새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해 ‘모빌리티-에너지-첨단소재-바이오헬스’ 분야로 5대 산업을 재편하고 분야별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제시했다. &
- 권영분기자
- 2025-12-12 19:11
전라남도 화순군, 국제농업박람회 ‘대상’ 등 농업 분야 3종 수상 ‘겹경사’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1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2025년 전남 농업진흥사업 ‘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5개국 38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다. 화순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연계한 시군 홍보·판매 부스 운영, 영농부산물(토마토 줄기)을 활용한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지역 농산물 홍보에 큰 성과를 냈다. 또한 이날 농업기술센터 여은주 농촌지도사는 ‘2025넌 전남농촌지도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농촌지도대상’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신념과 열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기술 보급에 기여한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여은주 지도사는 농산물 안전 분석센터 기반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에 기여했으며, 작두콩 꼬투리의 식품 원료 등재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화순군의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1
전라남도 무안 메이커스페이스, AI 스타트업 부트캠프 참가자 모집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무안군 AI 스타트업 부트캠프’에 참가할 예비·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부트캠프는 무안읍 메이커스페이스(일반랩)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Gemini부터 Canva까지, 최신 AI 툴로 마스터하는 비즈니스 모델링 & 브랜딩’을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 발표까지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자료조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 △ 모의 발표 및 평가까지 일련의 창업 실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우수 발표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시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혜향 미래성장과장은 “이번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 인재 육성프로그램으로 예비·초기 창업자들의 생존율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 융합형 창업 교육을 확대해 무안군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AI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1
전라남도 무안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관내 3개 치매안심마을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치매를 이해하고 함께 돕는 지역 공동체 기반 사업으로 운영위원회는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등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며, 치매안심마을 조성의 기획, 운영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치매안심마을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26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매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치매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보다 정교한 치매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1
전라남도 무안군, 202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2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2026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의 소통·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2026년 공모사업 개요 및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소멸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공기빛깔)’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나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의 성장 단계인 씨앗·새싹·열매 단계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고령자·아동·취약계층 등을 위한 마을 단위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7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공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1
전라남도 무안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381건 39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중 취득한 차량은 내년 1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군 지역 발전
- 신다은기자
- 2025-12-12 19:1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동영상뉴스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확정…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

다원이음터 ‘2025 다원 꿈나무 교육’ 성료…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실현

의정부 발곡중학교, 인문학 감성 키우는 특색 독서 프로그램 운영

겨울 깊어진 광양, ‘전시 3선’으로 만나는 따스한 예술 여행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