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8일 장목면 외포초등학교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청 아동보호팀과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전에 신청한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와 올바른 훈육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교육에서 부부싸움과 같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한 학부모는 “실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며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미한 학대일지라도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며 “폭언, 폭력 대신 대화와 따뜻한 설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 달라.” 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대표 학술포럼 육성을 주문하고, 일본 도발 대응을 위한 전문 대응체계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도체험단 운영 시기조정 등 사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포항의 접근성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반복적 사업을 넘어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논의를 거쳐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병근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신효광 위원장(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숙박·외식·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6억여 원의 레저세 감면이 예상되어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 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식품분야는 2010년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2015년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많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톤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 동해안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도내 어가 인구는 2006년 1만4천여 명에서 2023년 4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자연경관·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 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된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붕괴 위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현행 법령상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신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