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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국무총리 업무보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 신유철기자
- 2026-01-12 12:30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과 함께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 모빌만들기' 참여자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박균수)은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관장 강명호)과 협력하여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 모빌만들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기획한 연계 교육으로, 가족의 ‘띠’를 주제로 찰흙을 활용한 모빌 제작과 몸놀이를 함께 경험하며, 모든 활동을 가족이 협력해 참여하도록 구성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두 기관이 맺은 교육콘텐츠 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에 따라 2년 연속 진행하게 됐다. '우리가족 모빌만들기'는 7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차시 수업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1차시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12간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띠를 주제로 한 모빌 구성품을 제작한다. 2차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되며, 각자의 띠를 몸으로 표현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한 뒤, 1차시에서 만든 구성품을 꿰어 하나의 모빌로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1월 17일과 31일, 두 차시에 걸쳐 조별로 운영되며, 각 조는 정해진 일정에만 참여할 수
- 신유철기자
- 2026-01-11 21: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20분 가량 열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
- 신유철기자
- 2026-01-09 18:50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꿈나무 우수선수 격려금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9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수석부회장실에서 장애인 꿈나무 우수선수 격려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지역 소속 선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손기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정아인 선수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성한 남양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선수 가족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아인 선수는 2025년 MBC국제태권도대회,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 2026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돼 국제무대 출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 선수는 국가대표 일정에 대비해 동계훈련에 돌입한 상태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꿈나무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아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과 향후 일정을 기대하고
- 신유철기자
- 2026-01-09 17:11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경기교육 해법은 '벽 깨기'… 2월 민주당 시장들과 실천플랫폼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
- 신유철기자
- 2026-01-09 12:32
민속오일장 상인회, 안성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400만 원 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1월 8일 민속오일장 상인회로부터 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상인회 임원진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속오일장 상인회는 약 80~90명의 상인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민속오일장 상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접수되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 신유철기자
- 2026-01-09 12:32
고양시, 시설채소 농가에 에너지 절감 현장기술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안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채소 재배는 겨울철 난방과 보온 관리에 따른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와 전력요금 상승 시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시는 농가별 맞춤형 현장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난방·보온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현장기술지원은 하우스 내 난방 및 보온 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겹보온커튼의 기밀도 확인 및 개폐 등 작동 상태 점검 ▲결로 및 과습 여부 확인 ▲분전반 등 전기시설 작동 상태 확인 ▲온도 센서 점검을 통한 환경 제어 정확도 향상 ▲히트펌프 운전 상태 점검 ▲순환팬 작동 확인 등이다. 아울러 작물별 생육 특성에 따른 적정 온·습도 관리 요령도 함께 지도한다. 오이·토마토·풋고추 등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 12℃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과
- 신유철기자
- 2026-01-09 12:32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 신유철기자
- 2026-01-08 21:50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8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특별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남, 전남, 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
- 신유철기자
- 2026-01-08 18:11
㈜한강수산, 남양주 오남읍에 취약계층 돕기 성금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한강수산이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남읍 내 저소득 가구와 제도권 밖 도움이 절실한 돌봄공백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오남읍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과 후원물품 기탁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창민 ㈜한강수산 대표는“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현숙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한강수산 대표님의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가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오남읍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오남읍장은“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한강수산 이창민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지역 사회를 세심하게
- 신유철기자
- 2026-0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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