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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 신유철기자
- 2025-12-30 19:10
중부권 해양 안전의 중심, 중부해경청 신청사 첫 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신청사 부지에서 청사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향후 중부권 해양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중부해경청 신청사 건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 중부해경청 정책자문위원 등 주요 초청 인사를 비롯해 중부해경청장 등 내부 직원 등 약 80 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청사 신축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등 공식행사에 이어 시삽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건설 현장 무사고와 근로자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함께 열렸다. 중부해경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302-1번지에 위치하며, 202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면적은 26,447㎡(약 8,000평), 건물 연면적은 8,993㎡(약 2,720평)로, 본관동(지하 1층, 지상 4층)을 중심으로 민원동과 어린이집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확충해 ‘열린청사’로 조성될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5-12-30 14:11
전남대 동물병원, 예술과 나눔으로 지역사회 잇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이봉주 교수)이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을 넘어, 문화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공적 대학동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전남대동물병원은 지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공예전공과 함께 플리마켓 ‘ART MEETS PET – 예술이 반려동물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동물병원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과 기부를 연계한 사회공헌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플리마켓에는 김철우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은 미술학과 공예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예 작품과 창작 소품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동안 반려동물 보호자와 병원 구성원, 일반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병원 로비는 진료 공간을 넘어 예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됐다. 특히 이번 행사 수익금의 30%는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기부될 예정으로, 대학동물병원이 지역 동물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와 문화, 기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번
- 김성의
- 2025-12-28 18:51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 신유철기자
- 2025-12-28 10:50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
- 신유철기자
- 2025-12-28 10:50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채용 시 교육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은 1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박종호, 김은경 주무관)가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불 예방 ▲겨울철 건강관리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영상 자료와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법정 의무 교육인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업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양군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업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인 각 부서의 담당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 신유철기자
- 2026-01-07 11:32
[신유철 기사수첩]｜소한(小寒)“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절기로 읽는 한겨울 추위”

소한(小寒)은 24절기 중 스물세 번째 절기로, 이름 그대로는 ‘작은 추위’를 뜻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24절기가 중국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한반도에서는 소한(小寒) 무렵 대륙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며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진다. 소한(小寒)은 겨울의 절정으로 들어서는 관문과 같은 시기다. 기상청의 장기 통계에 따르면 연중 최저기온은 대체로 1월 초, 즉 소한 전후에 집중된다. 이 때문에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는 속담이 전해질 만큼 한파가 매섭다. 소한(小寒) 다음 절기는 대한(大寒)으로 ‘큰 추위’를 의미하지만, 실제 날씨는 소한보다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소한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으로 절기의 특징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 대한은 겨울의 끝자락으로, 이후 입춘을 지나며 봄기운이 서서히 다가온다. 소한(小寒) 전후에는 기온 변동 폭이 크고 난방 사용이 급증해 건강 관리와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감기·호흡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 신유철기자
- 2026-01-05 00:09
광주 광산구,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 추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생활 현장의 불편과 잠재 민원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먼저 움직이는 행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산구는 박병규 구청장이 2일 2026년 새해 1호 결재로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 추진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접수된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불편과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산구는 21개 동에 ‘1004 생활현장 책임단’을 구성해 골목길과 통학로 등 주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각 부서도 동과 협력해 사전 민원 발굴과 해결에 나서는 예방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주민 신뢰를 높이는 현장 중심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성의
- 2026-01-03 16:09
[2025년 송년사 - 동두천시의회]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송년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모이고 쌓여 동두천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기본을 지키고 방향을 잃지 않는 조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생과 지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 한 해 동두천이 지역의 민생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주해야 했던 여러 과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정당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역시 동두천의 내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 신유철기자
- 2025-12-31 23:50
[2025년 송년사 - 화성특례시의회]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송년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특례시 원년이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이라는 이름 앞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책임이 더해지고, 4개 구 승인에 따른 출범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기반을 다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제도 변화속에서도 우리 화성은 새로운 길을 열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새로운 자치 구조에 맞는 제도 정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 심사,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점검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업과 산업단지, 농촌과 어촌,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하는 화성에서,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 의회가 되새긴 말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
- 신유철기자
- 2025-12-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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