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액상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민간의 거센 반격이 시작됐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이하 ‘협회’)는 4월 16일, 전국 점주들의 전폭적 위임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강력 대응이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거부한 제품들, 즉 무니코틴, 메틸니코틴, S합성니코틴 등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 불법을 넘어, 수조 원대의 세금 탈루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 불법 유통은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민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선언했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불법에 맞서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협회는 무인자판기를 통한 불법 액상 유통까지 철저히 추적해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즉각 합동조사단을 꾸려 실질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느슨한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범죄적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분명한 입장이다.

협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액상 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회, 정부, 시민사회, 언론, 소비자 모두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자액상 시장의 미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침묵’을 넘어선 ‘행동’이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낼 것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