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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춘천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진행

춘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성열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ESG 실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문화, 체육, 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에스지(ESG)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체계적 실천 및 효과관리를 위해 ‘ESG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는 1일(화) 오전 10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유홍규 위원장은 道와 충분한 협의 및 시민 공감 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道-市-전문가그룹-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제안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부채비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기반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불황기에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로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배당받는 ‘시민리츠 모델’을 제안한다. 시민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꾸준한 주택 공급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수원대 민성훈 교수, 국토부 김승범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리츠 모델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부동산, 시민이

이철규 의원,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관광 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등이 투자 대상시설로, 외국인이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이 부여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예비 심사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쳤다. 올해 2월,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자이민제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0여 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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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7,154㎡(새롬동 577번지)를 도심 속 임시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해당부지는 새롬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복도시 체육시설용지 장단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용지의 단기활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곳은 1,000여 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목수국 등의 관목·초화류와 함께 맨발 산책로,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됐다.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건립을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이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개방 녹지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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