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이 1.8%로 지난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이 물가를 상승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통해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 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토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의 펜더멘탈=fundamental(기초체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린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내 물가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 초 중반대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원-달러 환율의 등락 폭을 살펴보자. 환율 가격은 지난 해 12월 24일 기준, 1,449.8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9일 1,484.0원보다는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환율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선 결과가 아닌가 싶다. 매번 환율이 인상될 기미를 보이면 환투기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국내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단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위적인 유턴보다는 해외보다는 국내시장 기대수익률이 더 높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인 것 같다.

다만 고환율을 막기 위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건 삼가야 한다. 국민 모두는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지 ‘환율 안정’에 자신들의 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율 안정의 첩경은 실물 경제부터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원화 가치도 지키고 서학개미도 돌아오게 하는 첩경임을 깨달아야 된다. 정부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응급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이 환율급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임시방편으로 돈 풀기에 급급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상실한다면 환율의 방향을 되돌릴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