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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출처 : 고용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사회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사회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 '2025 국제노동페스타' 공동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nb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사회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사회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
- 신유철기자
- 2025-12-16 12:31
전라남도 보성군, 청년 창업의 꿈에 날개를 달다! ‘창업부터 가업 승계까지’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보성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부터 성장 단계까지 4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교육), ▲시작(창업), ▲정착(가업 승계), ▲성장(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 [준비] 막연한 상상을 구체적 확신으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 보성군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보성군은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예비 창업 꿈나무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경영 전략, ▲지식재산권, ▲요식·서비스업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1대1 집중 수업을 받았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과 아이템 고도화 과
- 신다은기자
- 2025-12-16 12:31
전라남도 무안군 더나음협동조합, 완주 로컬푸드 우수 가공·유통시설 현장견학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2월 9일 더나음협동조합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완주군농산물가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더나음협동조합은 2017년 설립된 조합으로, 45명의 농업인이 무안군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황토실’공동브랜드로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현장견학은 완주군농산물가공센터를 방문해 가공시설 운영체계, 장비 구성, 위생·안전관리 등을 확인했으며, 완주군의 다양한 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전략을 공유받았다. 이어 완주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생산자 등록제, 공급·정산 시스템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식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출하 체계 구축 및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조합원들이 현장을 직접 보며 배우는 과정에서 가공·유통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고 전하면서“향후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와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 신다은기자
- 2025-12-16 12:31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환경개선사업 완료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12일 광주은행의 후원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추진해 운남면 에덴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와 교육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00만 원이 투입돼 싱크대 교체, 책상·의자 교체, 비가림막 및 신발장 설치 등 학습·위생·안전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에덴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 신다은기자
- 2025-12-16 12:3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부안군은 최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단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 5년간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협약은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 이용자에게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급식소 종사자의 위생·안전 역량을 강화해 전반적인 급식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영양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영양사 등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군은 위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급식의 안전성
- 김성의
- 2025-12-16 12:3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협약식 개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남원시는 12월 16일 시장실에서 남원의료원과 함께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의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는 홀로 사는 저소득층이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 인력 부재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료 간병비 지원을 자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별간병(1:1) 방식에 공동간병(1:5)과 혼합간병(개별+공동)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주(14일)에서 최대 4주(28일)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을 넓혀, 시민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남원시]
- 김성의
- 2025-12-16 12:3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본궤도’... 민간투자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남원시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240억원) 규모의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일원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남원시는 지난 12월 15일 남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케이티팜훼밀리 대표 오창석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생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삼자 간 사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두 망라됐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는 2026년까지 18.9ha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연차적으로 스마트팜 재배시설 및 유휴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 활
- 김성의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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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08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