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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죽어야 사는 법인가”… 방역 업계가 제안하는 ‘살생물제’ 연착륙 3대 해법

- 환경부-식약처 간 칸막이 행정 허물고 ‘방역 주권’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 환경부의 살생물제 관리 정책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절벽 행정’을 멈추고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본지는 방역 제품 제조 및 수입 업계가 요구하는 3대 핵심 대안을 집중 분석했다. 1. ‘검증된 기존 물질’에 대한 유연한 승인 제도 도입가장 시급한 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살생물 물질에 대한 대우다. 승인 유예 및 단계적 적용: 신규 물질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승인 유예 기간(최소 5~10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시험 데이터 공유 활성화: 업체별로 수억 원이 드는 개별 시험 대신, 동일 성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영세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 구축이 필요하다. 2. 필수 부자재(유화제 등) 독과점 방지 및 수급 안정화최근 불거진 중국산 보완제(유화제) 독점 문제는 행정이 시장 교란
- 양호선기자
- 2026-04-02 07:33
[칼럼] 콩 튀듯 팥 튀듯 하는 그들의 조상들은 무어라고 할지?

자기 자신은 자신이 알 수가 없는 법이다. 왜? 그들은 그것을 모를까? 철학자 쏘크라테스는 그들을 보고 “너 자신을 알렸다”하며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를 존경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우매한 세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한마디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대구는 전 근대사에서 불교의 본을 보여주는 중심지였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곳은 보수의 텃밭으로 명명되어 보수라면 누구든 막대를 꽂으면 당선된다는 굳은 마음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수라면 누구든 당선이 되리라는 헛된 마음이 발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에 그곳으로 몰려든 8명의 예비 후보들은 당과 주위의 정서나 여론은 생각하지 않은 채 공천을 받으려는 것은 오직 개인의 욕심으로 빚어지는 욕망의 극치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화려한 영광과 영달은 누구의 힘으로 영위했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후보들 중에는 국가 공무직을 수행하다 국회의원직을 5~6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당에서 원내 총무 당대표 직을 지낸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다. 우리나라
- 오승섭 칼럼
- 2026-04-01 23:15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 신유철기자
- 2026-04-01 19:30
경상원, ‘전통시장 시설 분야 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 시작…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 환경, 안전시설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지만 사업기획 역량이 제한되는 경우 현장 진단 및 건축공법 검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계획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사전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시 총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요구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 계획 시 건축분야(안전․소방 제외)에 대해 상세 견적 산출을 지원한다. ‘사후관리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원받은 수혜대상에게 사후관리 측면의 경영과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 신유철기자
- 2026-04-01 19:30
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부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25.9.15.)하고, 학부모·교육 전문가·현장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25.8.14.)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원칙·아동 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 규율 마련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
- 권영분기자
- 2026-04-01 17:33
“기술보다 사람, AI 기본사회의 문을 열다”... 수원시의 담대한 도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 기술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사람’의 가치를 먼저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시민 중심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선포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다. 수원시는 지난 31일 수원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AI 주요 정책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술이 권력이 되지 않는 ‘포용적 AI 기본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의 핵심은 명확했다. 기술 도입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다. 브리핑에 나선 오민범 수원시 에이아이(AI)스마트정책국장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인재 양성”이라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AI의 주인이 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 시민 4만 명에게 ‘AI 기본권’을... 소외 없는 교육 혁명 수원시의 행보는 구체적이다. 올해에만 9개 부서와 3개 협업 기관이 힘을 합쳐 시민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시행한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취업 준비생, 어린이,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특화 과정을 통해 ‘AI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으로 해석한
- 신유철기자
- 2026-04-01 12:23
제주도, 매주 수요일 원도심에서 만나는 ‘버스킹 잇:는 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1일부터 ‘버스킹 잇:는 날’을 본격 운영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민이 일상에서 공연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례 프로그램이다. 제주시에서는 원도심 소재 제주아트플랫폼 1층 야외무대·실내무대를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낮 11시 30분과 오후 1시에 계절별 기획 공연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올레시장 중앙공원 무대에서 행사 연계 기획형 버스킹을 수시로 열고, 칠십리 야외공연장을 상설 버스킹 공연장으로 운영한다. 칠십리 야외공연장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낮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 세 차례 공연이 열리며, 참여를 원하는 버스커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 ‘제주인놀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연중 235회 이상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연 관람 기회를 넓히는 한편, 예술가·예술단체·생활예술동호회의 공연 발표 무대를 확대하고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와 체류시간 연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첫날
- 신유철기자
- 2026-03-31 19:30
나주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림인접지역 산불 확산 방지 총력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나주소방서는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화재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나주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예비주수의 날’과 연계해 나주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림인접 사찰과 목조건축물 등을 직접 방문해 예비주수 활동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물 주변에 사전 살수를 실시함으로써 불씨 확산 위험을 줄이고 산불로 이어질수 있는 초기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예비주수를 실시하는 한편, 비상소화장치함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나주소방서는 주말 입산객 증가와 청명․한식 등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예방순찰과 예비주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산불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작은불씨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예비주수, 비상소화전함 점검 등 예방 중심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 신다은기자
- 2026-03-31 18:52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제1회 평화교육연구네트워크 포럼’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원장 김명순)은 30일 부평아트센터에서 평화교육네트워크 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제1회 평화교육연구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평화교육연구네트워크는 경인지역 대학교수, 연구원, 평화교육 실천가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 협의체다.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모임과 포럼 운영을 통해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의 전문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화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포럼은 난정평화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기획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평화교육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천형 평화교육’의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국내외 평화교육 연구자를 잇는 네트워크의 연간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 시간으로 운영했다. 난정평화교육원은 향후 평화교육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현장 기반 연구 활성화, 전문 연구 역량 강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 신유철기자
- 2026-03-30 20:10
남양주시 퇴계원읍, 우리동네 새단장 ‘N-퇴계원 봄맞이 쓰담데이’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퇴계원읍이 퇴계원역 일대에서 주민과 지역단체 등과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N-퇴계원 봄맞이 쓰담데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위원장과 김영실의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퇴계원 진관교, 용암천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조별로 구역을 나눠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특히 해병전우회 단체는 용암천 안으로 들어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숙 퇴계원읍장은 “퇴계원 읍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환경개선에 힘써 주신 덕분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큰 도움이 돼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퇴계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 신유철기자
- 2026-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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