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식약처 간 칸막이 행정 허물고 ‘방역 주권’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

환경부의 살생물제 관리 정책이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절벽 행정’을 멈추고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본지는 방역 제품 제조 및 수입 업계가 요구하는 3대 핵심 대안을 집중 분석했다.

1. ‘검증된 기존 물질’에 대한 유연한 승인 제도 도입

가장 시급한 것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존 살생물 물질에 대한 대우다.

승인 유예 및 단계적 적용: 신규 물질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승인 유예 기간(최소 5~10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시험 데이터 공유 활성화: 업체별로 수억 원이 드는 개별 시험 대신, 동일 성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영세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뱅크’ 구축이 필요하다.

2. 필수 부자재(유화제 등) 독과점 방지 및 수급 안정화

최근 불거진 중국산 보완제(유화제) 독점 문제는 행정이 시장 교란을 방치한 전형적인 사례다.

수입선 다변화 지원: 특정 세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원료 및 부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방역 물류 체계 구축: 보건소 등 공공기관 납품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필수 부자재의 수급 상태를 점검하고, 독점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공정 거래 감시망’이 작동해야 한다.

3.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현장 밀착형’ 통합 관리 체계

업계는 식약처에 비해 노하우가 부족한 환경부의 ‘갈지자’ 행정에 가장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통합 승인 창구 마련: 식약처의 기존 인증 데이터와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을 연계하여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 제고: 4월에 공지하고 3월에 마감하는 ‘유령 행정’을 멈추고, 실제 제조 현장의 공정 개선과 법적 대응을 돕는 ‘찾아가는 기술 지원단’ 상설화가 필요하다.

“약육강식은 행정이 아니다… 상생의 묘미 발휘할 때”

방역 현장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반도체 기업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기술 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막대한 R&D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듯, 생활화학 분야에서도 정부는 규제에 앞서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규제’가 거대 자본의 독과점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보건소 등 지자체 방역 현장에서 살충제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방역 안보’의 위기다. “기존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하게 돕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는 업계의 고언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가 방역 현장에서도 흐를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