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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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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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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에 총력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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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
- 신유철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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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없는 따뜻한 도시…남양주시 ‘1장 1단 프로젝트’ 시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22일 시청 여유당에서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장 1단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범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소개 △결연증서 서약 △고독사 예방 사례 발표 △자원봉사자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등을 진행했다. ‘1장 1단 프로젝트’는 출범식 이후, 1개의 장기요양기관이 1인 가구와 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기관은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시와 연계해 조치하도록 한다. 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고위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 공백 없는 지역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AI 기반 전력·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
- 신유철기자
- 2025-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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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 신유철기자
- 2025-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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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 - 티볼 원데이 클래스 개최(한화, NC)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KBO에서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5 키즈클럽 티볼 원데이 클래스가 지난 7월 20일(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와 창원 NC파크에서 개최됐다.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은 각 구단의 어린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구단 별 티볼 원데이 클래스와 구단 대항 티볼대회를 진행하여 어린이회원의 혜택을 높이고 야구에 대한 긍정적 경험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팬 유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회원은 안전교육, 수비 및 타격 연습을 통해 야구에 대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티볼 용품,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참가 기념품을 받는다. 지난 6월 14일(토) 롯데 자이언츠를 시작으로 15일(일) 키움 히어로즈, 22일(일) KIA 타이거즈, 28일(토) KT위즈, 7월 5일(토) SSG 랜더스에 이어 20일(일)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가 각 구장에서 티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강사로는 영구결번 선수인 장종훈 코치가, NC 다이노스 레전드 강사로는 최금강 코치가 1일 감독으로 참여해 수비 및 타격 연습,
- 신유철기자
- 2025-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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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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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
- 신유철기자
- 2025-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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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
- 신유철기자
- 2025-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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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칼럼] 출산율 꼴찌 국가의 경고 :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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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핑크 아트 페어 서울 2025 여름 미술 전시회'가 JW 메리어트호텔 16층에서 7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20여갤러리와 함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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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른 현장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7월 29일 통영시 관내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7월 31일 통영시 허대양 부시장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진해만 해역 및 한산면 가두리 어장을 직접 방문해 고수온 피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 특히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진해만 해역 일원은 굴 양식어장이 밀집한 해역으로 굴수협 관계자도 함께 현장을 동행했다. 허 부시장은 피해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한산 해역 어류양식 어업인을 만나 작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올 여름 고수온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어업인의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에는 조피볼락(우럭), 쥐치, 볼락 등 약 1억여 마리가 100개소 어장에서 사육중이며, 고수온에 따른 집단 폐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 수산당국에서는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공급, 차광망, 사육밀도 조절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31일 기준 통영시 해역 수온은 27℃를 웃돌고 있는 만큼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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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건강이 최우선” 박강수 구청장, 공원·마포샘터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8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제518회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내 공원 조성 현황과 주요 공원 및 광장에 설치된 ‘마포샘터’(생수 냉장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구청장실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은 먼저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보완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레드로드발전소와 상암동 구룡공원에 설치된 생수 냉장고의 운영 현황과 이용상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마포샘터’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여름철 한시 편의시설로, 염리동 경의선 숲길 정자 옆과 도화동 도화소어린이공원 벤치 옆에도 추가로 설치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께 시원한 냉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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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경시는 8월 1일 진남유원지 일원에서 문경시 안전재난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율방재단,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 등 총 70여 명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남유원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및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과 쿨토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대식 부시장은 현장을 찾아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계절별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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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중체험'뻔[FUN]한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7월 31일 청소년 문화의 집 앞마당에서 청소년들의 자립심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특별주중체험 ‘뻔[FUN]한날! 청소년 성장 나눔 플리마켓’을 열었다. 체험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우수 청소년 시상과 생일파티, 체험형 플리마켓으로 진행됐다. 직접 만든 쿠키, 소떡소떡 등 간식 나눔과 함께 부채 만들기, 비즈공예, 물풍선 던지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체험하며 나눔과 협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체험에 참가한 청소년 이OO은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누어주었는데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줘서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인 행사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흘꿈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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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가계산 직무교육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천시는 8월 1일 녹색미래과학관에서 계약 및 발주 담당자 85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약 원가 심사 자문단 17명을 포함하여 부서별 신규공무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의 전문성 강화와 적정 원가 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이인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원가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요령부터 실무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사 원가계산의 개념, 예정가격 산정 기준 등 핵심 이론을 비롯해 실제 업무 적용 시 놓치기 쉬운 사례 중심의 내용까지 깊이 있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업무 이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김병하 청렴감사실장은 “원가계산은 단순한 수치의 분석을 뛰어넘어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원가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가계산 역량 강화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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