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도내 지역상담기관이 위치한 지자체로서 현재까지 두 명의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신고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의 긴급보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입양제도 개편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대상 아동 보호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양육시설 내 영아 전담 돌봄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5년 5월 1일 기준, 춘천시 보호대상 아동은 총 177명으로 이 중 127명이 가정위탁, 50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와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서 보호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출산과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의미하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까지 총 6건의 보호출산 신청을 받아 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입양 결정 아동 2명이 발생하는 등 관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