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및 오찬 행사 주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이어 무궁화회관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12.3 내란 당시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점을 높이 샀다. 또한 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다졌다. 이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이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약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총 31번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고, 그다음으로 ‘국군’ 15회, ‘장병’ 15회, ‘평화’ 13회를 썼다. 이어서 오찬에는 국민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6·25 참전·지원국 대사 등 총 54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주국방
-
허영 의원,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심 불안정한 사회적 대화 한계 극복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중심의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면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기후 위기, 디지털 노동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해법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은 2024년 7월부터 대한상의, 민주노총,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등 사회·경제 5단체를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 구성, 의제 선정 등을 거쳐 2
-
허영국회의원, 청소년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 3배 폭증에도금융감독 시스템 반년간 ‘먹통’
청소년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콘서트 예매나 사이버 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퍼센트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인 795건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 동안 중단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데이터 입수 누락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류 기간 동안 누락된 수집 건수를 56건으로 추정했지만, 직전년도 연간 집계가 4천 건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리입금 피해신고는 최근 5년간 18건에 불과했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의자 대부분이 전업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수사와 처벌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처럼
-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4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 외 1건), 공공사업과(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제 행사장소가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황지연못으로 선정되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해당 장소선정과 관련된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2025. 9. 29.(월)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태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조례제정 및 위탁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유수율을 올린 사례를 검토하여 유수율을 높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이륜차 폭주행위 강경대응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교통경찰 집중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와 재작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3일 12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