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도시공사는 지난 4일, 양주시 교통약자와 부모님을 위한 ‘행복 동행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 동행여행은 평소 야외 활동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양주시 교통약자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공사 제안제도로 채택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운영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번 행복 동행여행은 2026년 제1회로 10가족(교통약자 11명, 부모님 10명)이 참여했으며 공사에서 지원한 인력과 차량인솔을 통해 관내 양주시 장흥관광지에서 문화, 과학, 역사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약자와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여행은 따뜻한 봄을 맞아 교통약자와 부모님이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며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동행여행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평소 외부활동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양주도시공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흥규 사장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하남시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38차 정례회의에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금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 더 무겁게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분명한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길”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주시는 지난 4월 3일과 9일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2026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위촉식 및 예산학교에서는 제6기 주민 참여예산위원 32명이 위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안 사업 심사 기준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9일에는 광주시민과 주민 참여예산위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 작성 실습 등 맞춤형 교육을 했다. 주민 참여예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확대 편성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91억 원, 2024년 67억 원, 2025년과 2026년 각각 85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총 3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요구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된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부서 검토와 지역회의,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예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7일 커뮤니티센터에서 8개 동 행정팀장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개최된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행사는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과 참여 세대 편중 등은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 운용 현실화 ▲가족·청년층 프로그램 다양화 ▲문화원과 동별 행사 간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미영 문화예술과장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시민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중요한 지역 행사”라며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성과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종로구는 12월까지 취약계층 틀니·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치과 치료가 시급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사업으로 구와 협약을 맺은 (재)KMI한국의학연구소, ㈜코리안리에서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상 법정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대상 등이다. 특히,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65세 미만 중장년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해 의치 시술을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공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며 촘촘한 복지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보령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수는 총 20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 등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기관 모두 각 1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신규 구매 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차종별로 보조금 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해 보령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관내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지역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치매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검진 접근성을 높아는데 중점을 뒀다. 치매 관리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협약 병원 연계를 통한 추가 진단과 치매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미 풍양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검진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 등록관리 △가족 지원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1일 발생한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12월 16일에 구성된 사조위는 그간 전체회의(9회),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5회), 관계자 청문, 3D영상 촬영분석 등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사조위는 내부 논의 끝에 붕괴부위 정밀구조해석, 용접부 비파괴검사, 철근콘크리트·강재 건전도 평가 용역 진행 등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전문업체 용역 결과를 포함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