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추진 중인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이 오히려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가 공인한 컨설팅 업체를 믿고 전 재산과 대출금을 쏟아부은 업체들이, 컨설팅사가 추천한 시험기관의 부도와 부실 경영으로 인해 경제적·물리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선정 업체라 믿었는데…” 시험기관 부도에 업체들 경악

최근 방역 업계 내부에서 오고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환경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특정 컨설팅 업체들이 추천한 시험기관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거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한 대표 컨설팅 업체라고 해서 믿고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을 넣었는데, 정작 이들이 연결해준 시험기관이 부실 덩어리였다”며 “인생과 가족의 안위가 걸린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11개 업체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적 결함임을 시사한다.

■ 컨설팅사-시험기관 간 ‘검은 유착’… 수수료 잔치에 국고는 ‘줄줄’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컨설팅사들이 시험기관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호 간의 수수료 이득에 따라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거세다.

부당이득 구조: 컨설팅사가 시험 비용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 보조금까지 가로채는 방식의 부당이득 편취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베이트 의혹: 부실 기관임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영세 업체를 밀어 넣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행정 무능: 공고 날짜보다 선정 결과 통보일이 앞서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펼치는 환경부가 중간 이해관계자들의 ‘독식 구조’를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환경부의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신뢰의 붕괴’다. 정부는 ‘살생물제 안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중간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판을 깔아준 꼴이다.

중앙 부처인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비명에 응답해야 한다. 국고는 새고, 중간 이해관계자는 이득을 취하며, 최종 피해는 영세 제조사와 국민에게 전가되는 이 기이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악법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행정과 탐욕스러운 결탁이다.” 환경부는 즉각 해당 컨설팅 업체들과 시험기관 간의 밀착 관계를 전수 조사하고, 피해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