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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
- 신유철기자
- 2025-12-30 18:51
광주도시공사, 상임감사·상임이사 취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2월 29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제2대 상임감사 유영용 감사, 제13대 상임이사 백남인 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영용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사단법인 광주학교 이사장, 박관현 기념재단 감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 센터장 등 민관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시공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남인 상임이사는 광주시 도로과장과 서구청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정과 도시공사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사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시정 방향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뉴스출처 : 광주도시공사]
- 김성의
- 2025-12-30 18:51
강진소방서, 다산베아채CC 방문... 겨울철 화재·안전사고 예방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골프장인 다산베아채CC를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카트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골프장의 화재 예방과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용인 서장은 클럽하우스와 전기실, 기계실, 주방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난방기기 주변 가연물 관리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카트 도로와 보행로를 살펴보며 결빙 구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조치, 급경사 구간 카트 안전운행, 이용객 추락·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지면 결빙이 잦고, 난방기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들의 상시 점검과 초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겨울철 골프장은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요소가 동시에 증가하는 시설”이라며 “난방기기
- 신다은기자
- 2025-12-30 18:51
아산시의회,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장 수여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의회가 12월 30일 의장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에는 2026년 1월 1일자 승진 5명(6급 1명, 8급 4명)과 전입 1명, 2025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 2명이 포함됐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아산시민께 보다 신뢰받는 의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
- 신태공
- 2025-12-30 18:51
화성도시공사, 동절기 재난 예방 총력…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30일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절기 대비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 및 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밀폐공간 내 사고, 동파 등 계절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체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안전관리 ▲화재·감전 위험 구간 ▲대설·한파에 따른 장비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등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HU공사는 동절기 기간 동안 일반 시설물 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넥워머,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해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사고 위험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객이 밀집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시민이 안심하고 시
- 신유철기자
- 2025-12-30 18:51
용인특례시 동백3동,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 동백3동은 지난 29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일상과 단체 활동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엔 동백3동 내 7개 지역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AI의 기본 개념, 생성형 AI 활용 사례, 일상생활과 단체 운영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동 관계자는 “AI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 신유철기자
- 2025-12-30 18:50
남양주시, 퇴직 공무원 공로패 수여…헌신에 감사, 새로운 시작 응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12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무원들을 위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10명의 공직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선후배 공직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로패 수여식은 △퇴직 공무원 소감발표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30년간 남양주시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지낸 만큼 시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 발전을 견인해 주신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모든 공직자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고, 새로운 인생의 장(章) 또한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시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퇴직 후에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감사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 신유철기자
- 2025-12-30 18:50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
- 신유철기자
- 2025-12-30 14:11
AI 선도대학 전남대, 수업에서 AI 교육문화 만든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AI 선도대학으로 AI 캠퍼스 대전환을 추진 중인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혁신 수업을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을 통해 교내 AI 교육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2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나의 원픽 수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내 혁신적인 교수법을 적용하거나, 대학생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공모전에는 총 19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창의성과 완성도가 우수한 4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장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학생들이 도전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교수님의 혁신적인 수업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수업을 통해 학생 간 상호작용 속에서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자 했는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nbs
- 김성의
- 2025-12-28 18:51
전남대 인권서포터즈 학생들, AI 영상으로 고려인 인권 조명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위인규)가 운영하는 ‘대학생 인권서포터즈’ 소속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인권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전남대학교는 사회학과 오서희 학생과 경영학부 최주영 학생이 인권듀오 팀으로 참여한 '제13회 광주광역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동영상(AI 활용)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인권헌장의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일상 속 인권침해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주제로 아동·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사진 △동영상(일반) △동영상(AI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고려인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삶과 이주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을 조명하며 일상 속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고려인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삶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주민의 경험과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성의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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