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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유철기자
- 2025-08-11 17:51
농식품부, '이음마켓'으로 만드는 농어촌의 희망 '현대위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촌을 잇는 협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도입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은 교육·복지·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위아의 ‘이음마켓’과 지역 농가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대위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 쌀, 과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창원 본사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음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내 농가 17곳이
- 신유철기자
- 2025-08-11 12:32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
- 신유철기자
- 2025-08-11 12:32
함양군,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수강료 50%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이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자격 과정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군민에게 수강료의 50%, 최대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강 신청일부터 종강일까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수료 기준은 전체 수업 시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하며, 한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해 지원된다. 함양군은 2025년 하반기(9월~12월) 개강 예정인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부터 수강료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수강 신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군청 누리집 및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강좌 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한 후, 함양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료 여부를 확인한
- 신유철기자
- 2025-08-11 12:32
광주광역시 남구, ‘동네방네 동아리 프로젝트’ 추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동아리 육성 사업이 큰 인기를 누림에 따라 내년부터 더 많은 주민이 동아리를 통해 독서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동아리 육성은 지난 2019년부터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책을 매개로 한 주민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 열풍이 불면서 이 사업도 손풍을 만났다. 현재 관내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소속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는 총 29곳이다.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푸른길‧청소년‧효천어울림 도서관 4곳에서 주민 동아리 19개가 활동 중이고, 작은도서관 9곳에서는 10개의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제공한 도서관 내 공간에서 독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도서 구매 및 각종 재료 구매를 위한 비용 30만원도 지원받고 있다. 남구는 동아리 활동이 확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동
- 김성의
- 2025-08-11 11:12
안산시, 시민과의 소통 중점… 고충 해결·청렴 도시 구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산시는 지난 8일 단원구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청렴실천 수칙 홍보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수칙을 알려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기획됐다. 청렴이란 공직자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공동의 가치임을 강조해 진정한 ‘청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과 감사관 청렴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 처리 방법 안내 ▲고충민원 현장상담 ▲시민 청렴 실천 수칙 안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의 현장 의견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을 진행하고, ▲법규 준수 ▲정직한 공공서비스 이용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금지 등 구체적인 청렴 실천을 당부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시는 연말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홍보와 현장 상담을 병행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뢰받는 행정
- 신유철기자
- 2025-08-11 09:31
“지금, 거북섬이 떠오른다” 시흥시, ‘거북섬 상가박람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간, 거북섬1길 광장에서 ‘거북섬 상가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복합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거북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창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소유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신규 창업자들이 좋은 임대 조건으로 오픈할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 상담 및 창업 컨설팅, 수익모델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거북섬발전위원회와 거북섬상인회가 공동 주관하며, 같은 기간 거북섬에서 열리는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과 연계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현장에는 시흥시 소상공인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금융지원, 정책 안내, 창업 상담 등을 제공하며,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거북섬 내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점포들의 수익모델을 소개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8-11 08:12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과거 아닌 현재의 인권 문제,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강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9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념사에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은 단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힌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선언”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이자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관련 활동을 소개하며, “도의회 청사 1층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매년 헌화와 추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피해자 별세 시에는 직접 조문하며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의 뜻을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흉상 제막식이 열린 고(故) 박옥선 할머니와 고(故) 이옥선 할머니를 기리며 “두 분의 삶과 용기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며 “부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8-10 17:33
참진주가족봉사단, 직업재활 체험활동으로 따뜻한 동행 실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정촌면 소재 진주시 직업재활센터에서 제19기 참진주가족자원봉사단과 진주지역 대학생봉사단이 장애인 직업재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봉사단 13가족 50명과 대학생봉사단 1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쇼핑백 만들기 등 다양한 직업재활 보조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간접적으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가족은 “직접 해보니 단순해 보이는 작업도 많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가까이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봉사자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체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 신유철기자
- 2025-08-10 17:32
양구군, 2026년도 예산편성 위한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구군은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양구군 주민e참여’ 누리집 또는 양구군청 누리집(소통참여 ' 설문조사·투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양구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설문 내용은 ▲2026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일반사항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군은 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해 예산편성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 ‘양구군 주민e참여’ 및 양구군청 누리집을 통해 9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예산편성이라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양호선기자
- 2025-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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