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된다. 1차 사업에 지원한 고령운전자 141명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운영 효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9일까지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 확인됐고, 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 · 광역시(세종 제외)의 고령운전자 730명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 모집을 12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교육원(여수)에서 ‘2025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상화학사고는 13건으로 매년 2~3건 발생하고 있고,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및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증가로 화재·폭발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현장 대응요원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청과 20개 해양경찰서 소속 45명의 해양오염 대응요원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가스물질 탐지, 열화상카메라 운용 등 장비운용 능력 뿐 아니라 방제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창원해경서가 차지했으며, 중부지방청과 울진·서귀포해경서가 우수상, 포항·완도·인천·울산해경서는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튿날에는 시상식과 함께 친환경 연료선박의 해양사고 위험성과 폭발·화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용진 해양경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B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국제 학술대회인 '제11회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과학수사 관련 기관과 대학 등이 참석하고, 해외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 독일 연방수사청(BKA), 싱가포르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과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대학의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그간 과학수사 최신 정보와 기법･장비･사례 소개 등 국제적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 치안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수사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치안 한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과학수사 대전환(FX)의 시대: 혁신과 표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디지털 전환(DX)에 이어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과학수사 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강원도 속초시가 ‘작고 강한 도시’라는 미래 비전 아래, 도시의 중심축을 트램으로 재편하는 교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형 스마트 트램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미래전략”이라며, 도시 공간 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는 인구 8만 내외의 소도시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을 넘는다”며, “이 수요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램 구상은 속초의 핵심 생활권과 관광권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설악산 입구,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중앙시장, 아바이마을 등 주요 거점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 약 9.8km, 하루 25~30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트램은 속초만의 리듬을 살리면서 교통, 경제, 환경, 공동체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트램 예상 노선도 – 1차 검토 구간은 설악산 입구 → 외옹치 바다향기로 →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청 → 중앙시장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청초호 → 영랑호 → 장사항으로 전구간 저상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2시 서부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별하)와 학부모회(회장 윤명주)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순회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된 아나바다알뜰시장은 '함께하는 가치,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서부마을교육공동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부모회는 풍선아트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알뜰시장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아나바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긍정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재미있는 알뜰시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양한 먹거리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주었고, 서부초등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명주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로 알뜰시장이 풍성하게 운영되었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뜻깊은 모금행상에 기부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교감선생님은 "지역사회와 학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통해 소중하게 조성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고 이

국회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액상전자담배 규제 정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항 하나가 법안 전체의 취지—청소년 보호, 탈세 근절, 유통질서 확립—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앞세워 무인 담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매점주들에게 과장·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판매를 부추기는 행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사재기 논란 속에서 법안의 허점을 마치 ‘합법적 영업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재고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적 피해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과연 부칙 2조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본지는 법 개정 과정과 업계 행태, 그리고 사재기 논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뤘다. ■ 액상담배, 10년간의 ‘회피의 역사’… 드러난 진실은 ‘불법 탈세’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의 법적 정의는 오롯이 연초잎에 한정돼 있었다. 이 빈틈을 파고든 일부 전자담배 업체들은 실제 연초잎 니코틴을 사용하면서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으로 신고하며 세금과 규제를 회피해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

지난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2일(토) 한국실버천사봉사단 중앙본부 임원단 워크샵을 삼척해수욕장에서 1박 2일로 갖았다. 삼척해수욕장에서 4시쯤 도착해서 삼척해변 플로깅 봉사 활동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다함께 진행하였다. "하나된 마음,함께 함께 걷는 숲길-실버 천사의 내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여름 제주도 지부에 이어 삼척지부에서 11명의 회장단과 임원단의 워크샵을 열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2026년 각지부 사업 계획 수립과 지부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 회장단의 리더십 역량강화와 조직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았다. 마침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수욕장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아름 다운 국화꽃의 향연과 문화 행사에도 함께했다.매년 죽서루에서 열리는 국화 전시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삼척해수욕장으로 옮겼다고 알고있는데 행정의 묘미를 살린 좋은 사례인것 같다. 국화전시는 3개의 테마존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있는 다양한 포토존으로 전시되어있으며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있다. 낮에 방끗 웃는 국화 꽃이 밤이되면 무지개빛 형형색색으로 반짝여서 멋진 야간 빛의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다. 첫날 삼척에만 나오는 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768억 원을 투입한 현 소각장을 3년 9개월 사용하고 폐쇄하기로 한 기존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채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접영향권 밖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026년 12월 가동 중지에 따라 적환장 시설에 100여 대의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을 대비하여 추가 도로 개설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환장의 폐기물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설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6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민약속사업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서면자료 상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아직도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이후 3년 이상 지났지만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답보상태에서 장기간 입지만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를 전하며 세부계획을 가지고 하루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 진행 상황을 인근 주민과 즉시 공유해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설 작업은 단순노동이 아닌‘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장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길, 통학로, 경로당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부담은 줄고 지역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안전 장비 지원·봉사시간 인정이 함께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단순한 제설을 넘어‘시민 참여형 안전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근무지 선택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는 4년 순환 근무제가 복지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원에게까지 기계적인 이동을 강제하는 방식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높은 실무원에게 ‘근무지 유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신뢰 기반 행정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역할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수원시의 복지 수준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