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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4차)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25.1.1. ~’26.12.31.)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자활, 의료, 주거, 교육)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1.)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15.7.1.) 10주년
- 신유철기자
- 2025-03-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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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부, 올해부터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첫 순서로 오는 14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 창원시) 5층 김만술실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18개 시·군 보훈업무 담당자, 광복회, 지역 소재 문화원,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설명에 이어,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신청 사례발표,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에 필요한 공적 조사, 공적조사서 작성 등 관련 워크숍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민간의 참여 촉진을 통해 그동안 알
- 신유철기자
- 2025-03-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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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노동부, '능력' 있는 중장년에 '경력'까지 더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3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4개소), 중장년(4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서 희망하는 일자리에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중장년들에게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와 선배 직원을 통한 직무 멘토링, 의사소통‧디지털 등 기초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기간은 1~3개월이며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3월
- 신유철기자
- 2025-03-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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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17개 보훈단체장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국민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7개 보훈단체장들이 단체 간 화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보훈부 실·국장,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받는 보훈단체, 미래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들은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등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하며,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수중정화 봉사활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행사’, 대한민국6·25참전용사회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정신 계승 교육 행사’,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웃사랑 나눔행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및 미망인 지원’ 등 다양한
- 신유철기자
- 2025-03-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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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350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서울 중구)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 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했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초음파·내시경 등 종합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중 치료가 필요한 사항(용종 제거 등) 또는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중증질환으로 판정되면 3년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3-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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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8일 대전서 거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아트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3-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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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신속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지사 김진태)는 1월부터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감독부서인 도 공공의료과가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였고, 의료진 부족, 재정난 등 여타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과제를 안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다음은 주요 감사 결과이다. 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이 2019년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중 전문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병동 증축 등 사업규모가 큰 시설공사 위주의 주요 9개 사업(사업비 약 327억 원)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였고, 그 결과 1)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기록물 방치 -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해도 보완 등 조치 없이 지출 처리 - 관련 서류 접수, 분류, 편철 등 없이 자료 방치 2) 법령 위반 계약 및 허위 준공 - 업체 선정 등 계약 업무까지 특정
- 양호선기자
- 2025-03-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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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성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본격 추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정에 출생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아 명의의 ‘My 꿈모아 자유적금’ 개설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의 기본 이율은 3.2%이며, 우대이율은 최대 0.4%가 적용된다. 적금 가입은 1만 원 이상 1회 납입으로 가능하며, 19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고성군 내 출생아 가정으로, 신청은 중앙새마을금고 속초본점, 부영지점, 고성지점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사업 규모는 연 50명으로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50명을 초과한 신청자는 차후 연도 예산 편성 시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고성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사업 안내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출생가정에 매월 사업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 양호선기자
- 2025-03-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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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문화 확산’ 협력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의 가치와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母國)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6일(목)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모두의 보훈'추진체계 구축·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독립기념관의 한글학교 대상 교육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훈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차세대 동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6·25전쟁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대 강화는 물
- 신유철기자
- 2025-03-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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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 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지속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5일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그간 대책에 따라 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1만호 약정을 체결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밀착
- 신유철기자
- 2025-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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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부, 제106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96명 포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무장투쟁운동을 전개한 이응호 선생 등 3.1운동과 의병, 학생운동 분야에서 활약한 국내 독립운동가와 일본·만주·미주 등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독립운동가 등 총 9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의 이응호 선생(애국장)은 1923년 음력 6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중국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광정단 본부와 연락하며 무기와 독립운동 관련 문서 등을 전달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까지 도맡았다. 강원도 화천 출신의 박장록 선생(애족장)은 1919년 3월 1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만세운동이 진행됐음을 알게 되자, 김창의 선생(1990년 애족장)과 함께 화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시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시위에 사용할 '대한독립국만세' 깃발을 제작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았다.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웃 마을까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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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식품부, 농촌주민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출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
- 신유철기자
- 2025-0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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