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으며, 전수조사 이후인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되어 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총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28일 준공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5,950여 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으며, 현재 96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317제곱미터(㎡, 9,793평)에 국비 21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되어 호남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교도소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중앙통제실과 보호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함께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500명분의 커피 등 음료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정 현장의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경·소방,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분들의 헌신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23년 11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4년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은 기념일이 지정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3·15민주묘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22일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 화분’을 교체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프리저브드)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또한, 국립5ㆍ18민주묘지는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하여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이 그동안의 대면 또는 우편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개선된다.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국민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면 신청 등에 따른 대상자 불편과 함께 행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 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여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또한,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후,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9혁명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분향을 함께한다. 4·19민주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 기본계획은'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4.11.)을 앞둔 9일 오전,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을 찾아 헌화·참배한다. 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선열들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되며, 이날 참배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해 숙명여대 학군단(ROTC) 소속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서울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 8위의 묘소가 있다. 1946년 김구 선생이 유해봉환을 시도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성한 안중근 의사 가묘와 중국, 일본에서 유해를 봉환한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묘역, 1948년 조성된 임시정부 요인 3위(이동녕, 조성환, 차이석)의 묘역, 그리고 1949년 안장된 백범 김구 선생 묘소가 있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8명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차례로 찾아 헌화·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지난 3·1절을 계기로 처음 진행했던 ‘광복80,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