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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
- 신유철기자
- 2025-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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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권익위, "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6-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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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호국보훈의 달’ 전국 보훈복지시설 공연주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주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그림 그리기와 종이접기 등의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 외 무용과 트로트, 클래식과 군악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23일(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연주와 트로트 공연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24일과 27일 무용 공연이 열린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문화예술단체 음악 공연(25일, 수), 수원보훈원 군악대 공연(25일, 수), 대전보훈요양원 관현악단 공연(27일, 금)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각 보훈복지시설 강당에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의 화합과 휴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 신유철기자
- 2025-06-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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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고위, "결혼과 출산에 혜택주는 주거정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이다. &
- 신유철기자
- 2025-06-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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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12회 음성 꽃동네 품바축제, 32만여 명 방문 성황리 마무리
노숙인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제12회 ‘음성 꽃동네 품바축제’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과 꽃동네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고(故) 최귀동 할아버지의 박애정신을 기리고, 오웅진 신부가 이끄는 꽃동네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계승·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품바축제는 2011년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로 처음 시작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특히 14일 열린 ‘노숙인 영접 행사’는 26회째를 맞이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 규모,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꽃동네 연수원에는 관광버스 20여 대로 도착한 1,0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신부와 수녀들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입장했다. 전날의 흐린 날씨와 달리 당일 아침은 화창하고 맑아, 행사장을 밝히는 햇살처럼 축제에 함께한 이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번졌다. 이날 행사의 중심에는 오웅진 신부가 있었다. 6.25 전쟁 직후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나눔의 삶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1976년 사제가 된
- 양호선기자
- 2025-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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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난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7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 신유철기자
- 2025-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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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방부,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전쟁 영웅을 끝까지 찾아 예우하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11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하고, 참석한 유가족에게 애국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분들에게 심층조사, 역사자료 검증 등 공적심사를 통해 추가로 서훈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40분의 6･25 참전 전쟁 영웅이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은 분들 가운데 6･25 전쟁 기간 미8240부대 또는 영도유격대 등에서 유격작전 중 뚜렷한 전투무공이 있었음에도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24명에게 서훈하며, 고인이 되신 유공자들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수여했다. 이번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敵)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
- 신유철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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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10일 ‘한미 우호의 밤’ 참석... “미국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 헌신 기억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JW메리어트 서울)에서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한미 우호의 밤(June Festival)에 참석,미국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조셉 Y. 윤(H.E. Joseph Y.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 존 W. 와이드너(Maj. Gen. John W. Weidner UNC/USFK) 참모장, 주한 미군 장병 160여 명 등 한미 양국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다. ‘한미 우호의 밤’은 주한 미군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강정애 장관과 주요 인사 축사, 공연 등이 진행되며,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브리엘 게레로(Serg. Gabriel Guerrero) 하사 등 8명에게 ‘한미 우호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미 양국의 오랜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한 180만 미국 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 신유철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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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월)부터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 지정·운영 및 위기가구 발굴이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을 병행하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 신유철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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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했으며,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2030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이와함께,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반영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및 여유자금 운용‧회수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84조 9194억 원, 연금급여지급을 포함한 총 지출은 53조 9484억 원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30조 97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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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보훈부, 보훈가족 대상 ‘국내 항공·열차·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상이자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공무원)유족 · 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
- 신유철기자
- 2025-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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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병무청, 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 신유철기자
- 2025-05-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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