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 직권취하 강행 예고… 영세업체들 “글로벌 대기업 독점, 국가 방역 안보 위협”

대한민국 공공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중소 살생물제 업체들이 정부의 ‘살생물제 직권취하’라는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집단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주무 부처 수장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나중에 살펴보겠다”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수백 개의 영세업체는 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방역 주권이 글로벌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 현장의 비명: “에프킬라·홈키파만 남고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인가”

최근 영세 방역업체 대표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환경부의 강압적인 행정 절차 중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오는 6월 말까지 승인 신청이 미비한 살생물제 제품에 대해 ‘직권취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업체들은 “제품 하나당 수억 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과 까다로운 물질 안전성 평가 기준은 영세업체에겐 사실상 사업 포기 각서를 쓰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 업체 대표는 녹취록을 통해 “에프킬라나 홈키파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만 살아남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소독해온 우리 중소기업들은 불법 제품 제조사로 낙인찍혀 쫓겨나게 생겼다”며 주무 부처의 무관심을 성토했다.

■ 원료 수급난 무시한 ‘책상머리 행정’… 방역 안보 무너진다

중소업계가 처한 상황은 규제만이 아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살충제 제조의 필수 원료인 유화제와 계면활성제 수급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원료가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법적 기한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대로 영세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향후 감염병 위기 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역 물자를 전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방역 안보 공백’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양영철 교수는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명쾌한 정리 없이 기한만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장관의 무관심, 그 대가는 국민의 안전이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보다 “나중에 살펴보겠다”며 거리를 두었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으로서의 ‘현장 중심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중앙 부처의 대응은 현장의 절박함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헌법상 보장된 ‘신뢰 보호의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번 직권취하 강행은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떠나 행정의 대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이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원료가 없어 멈춰버린 우리 이웃 소상공인의 공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자주방역의 포기는 곧 국가 안전망의 해체다.” 6월 말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대한민국 방역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