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은 기본, 서민 부담 최소화하는 세심한 가격 모니터링 필요"

국민의 생명과 직전된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살생물제 관리 전환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호선 기자가 규제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제품당 수천만~수억 원… ‘인증 비용’이 만드는 가격 인상 압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 관리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신고제에서 '정부 승인제'로의 변경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성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검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군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용 전가 구조: 막대한 R&D 및 인증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 제품 출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재의 가격 상승: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기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업체 도산과 시장 독과점… ‘선택의 폭’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공급망 불균형으로 인한 2차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경쟁 감소: 다양한 중소 브랜드가 사라지고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 가격 경쟁이 약화되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형 제품 멸종: '가성비'를 앞세웠던 중소업체들의 제품이 생산 중단되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대기업 제품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의 대가, 기업과 소비자가 나누기엔 너무 무겁다”

유통 전문가들은 “안전 기준 상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비용을 온전히 민간에만 떠넘길 경우 서민 물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살생물제 승인 비용 지원책을 마련해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을 원천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적 배려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입니다. 안전한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