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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핵잠수함과 노후 원전은 ‘별개의 문제’다… 안보를 핑계로 탈핵을 막지 마라

핵잠수함 연료는 ‘전용 농축우유’, 발전용 연료와는 태생부터 달라
노후 원전은 민간용 전기 생산 시설일 뿐, 잠수함과는 기술적 연결고리 전무
안보가 소중하다면 오히려 사고 위험 큰 ‘노후 원전’부터 멈추는 것이 상식

탈핵 순례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의 질문, “핵잠수함을 하려면 핵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물음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엮인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과 현재 문제가 되는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 연료 자체가 다릅니다: “등유와 휘발유의 차이”

핵발전소(경수로)에서 쓰는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2~5%)입니다. 반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는 훨씬 높은 농축도(20% 이상, 미국/영국은 90% 이상)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즉,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를 그대로 가져다 잠수함에 넣을 수도 없고, 잠수함 연료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2. 기술적 용도가 다릅니다: “발전소는 공장, 잠수함은 엔진”

핵잠수함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입니다. 이는 수십 년 된 노후 대형 원전을 돌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원전 가동은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만 키울 뿐, 첨단 핵잠수함 기술 개발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3. 안보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핵잠수함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더더욱 노후 원전은 멈춰야 합니다. 안보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 보호’입니다. 수명이 다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 원전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방패’를 갖기 위해, 노후 원전이라는 ‘시한폭탄’을 방치하자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핵발전 없이도 국가는 운영됩니다. 작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량이 핵발전의 100배라는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대세’임을 증명합니다. 에너지 주권은 안전한 태양과 바람에서 찾아야지, 위험한 구시대 유물인 노후 원전에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