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 침해 논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본보가 지난 10월 21일 해당 문제를 보도한 이후, 지난 11월 13일 속초 이편한세상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시행사 화성디엔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간의 첫 공식 대면협상회의가 열리며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날 협상에는 비대위원장과 주민 다수가 참석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김00 현장소장과 심00 민원담당 공무부장이, 화성디엔씨에서는 김00 대표이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상생·공존·윈윈”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주민 측이 제기한 피해 사항이 상세히 논의됐고, 시공·시행사 측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첫 대면 논의가 성사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주민 대응, 속초시와 시의회의 중재, 국토교통부·국회·대통령실 민원 제기 및 답변 등 다층적 노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지난 11월 25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음·진동·분진 등 공사로 인한 배상시설 점검을 실시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비대위가 제안한 2차 협상 일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측이 “공익배상 산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내 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첫발을 내딛은 뒤 진전이 있었는데 협상 지연이 심히 우려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3년 넘게 고통을 받은 주민들에게 이제야 보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속초시와 시의회에 대해서도 “준공검사권을 지닌 기관으로서, 생활권 침해·하자 여부 검증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국회·대통령실·언론 등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검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예산·입법·제도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상생을 돕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원 판례에 비추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미 인정된 바 있으며, 화성디엔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사회적 책임,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 등을 감안할 때 2차 협상과 배상 타결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 정부가 국민 안전·주거복지·ESG 경영을 국정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로 인한 주거권 침탈이나 고의적 배상 지연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지역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공사 피해 문제가 지역 상생의 모범사례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소송과 민원으로 장기 대립·공멸 상황으로 치달을지 지역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