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일 11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6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회복단은 지난 2월 13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 총 35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민생경제회복단은 15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114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각각 5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대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공공임대 등 SOC 확대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함께 가는 길,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대 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반도체 지원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석유·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대 대표 과제 안에 39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며“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