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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유철기자
- 2026-04-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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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 조명 세미나 9일 국회서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제10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3‧1절과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기념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상하이 시기와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발표한다. 이어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의 정치학'을 주제로,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함께 기념한 것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천이선(陳儀深) 타이완 국사관장은 '국가 정체성의 경쟁과 조화'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
- 신유철기자
- 2026-04-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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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중동 전쟁 관련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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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4월 9일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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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위, 국민이 의제 정하고 해결책 만드는 '현장형 국민대화' 본격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국민통합’ 을 4월 8일 10시에 개통하고, 국민통합을 향한 대화에 나선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 제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패널과 통합위가 함께 대화 의제를 정하고, 다층적인 대화와 숙의 토론을 통해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국민대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 분야의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위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대화 의제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타인과의 이념 충돌부터 지역의 현안, 세대 간의 단절, 남녀 간의 오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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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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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범정부 총력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근시간 혼잡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에서는 공공부문 출퇴근 유연화, 출퇴근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인센티브 부여 등 실행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4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승용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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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전 직원 대상 4월 8일부터 30일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MMA30 챌린지' 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병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매일 걷기 8,000보를 달성(건강앱 활용)하거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인증 내역을 제출하면 건강 걸음상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부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친환경 출퇴근 습관이 범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나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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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부응하고, 방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원사 824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 최소화, 고효율 설비 활용 확대 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역시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방위사업청]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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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식의약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를 접수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4월 7일부터 구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관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약처장 공식 SNS 등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기업·국민들이 규제개선 제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전 부처 핫라인을 운영 중인 재경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국민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규제 완화 등 실질적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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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975년 설치된 후, 51년간 민군(民軍)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을 군(軍)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이 요청하여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 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고, 경비부담ㆍ감시원 배치 및 향후 건널목의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군(軍)이 모두 수용해 임시건널목의 형태인 동산건널목을 설치하여 50년 가까이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라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軍)에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은 지방정부 또
- 신유철기자
- 2026-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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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
- 신유철기자
- 2026-04-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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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