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안전검사필증 추가 발급, 부착 의무화 - -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원, 개인용 파란색·사업용 주황색으로 가시성 확보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23.6.11.) 됨에 따라 법률상 신설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를 제작‧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 옆면의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단, 기구의 구조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년도와 안전검사 유효기간도 적혀 있으며,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파란색이고,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1년에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 안전검사 대상 기구: 수상오토바이, 모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 휴정기간은 2024. 5.13.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의 관할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의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유·도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3년 기준 연간 유·도선 이용객은 약 360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점차 따뜻해지는 봄 행락철에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사업장과 선착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통한 홍보 및 계도무면허 영업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행위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외부전문가(해양경찰, 소방, KOMSA 등)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위험시설 및 핵심시설 중심 점검, 지적사항 발굴·시정조치 등 집중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항자와 승객 등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우리 해양경찰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빠르게 잊혀지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지난 당진시 송악읍에서 발생한2건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화를 방해하는범인을 제압 검거한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송악지구대 2팀 소속의 경찰관 4명은 지난 23일, 27일 각 발생한 다세대 빌라 화재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하려는 소방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진화를 방해한 방화범을 테이저건을 쏴 제압 검거하였다. 특히, 2건의 화재 사건 모두 다세대 빌라에서 발생하여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주민들의생명을구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빛이 났다.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가고 있는 충남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의 소명을 다해 준 송악지구대 경찰관들을 ‘도민의 안심과 신뢰’를이끌어낼 수 있는 자랑스런 충남경찰의 모범 사례로 판단, 방화범을검거한경위 윤이찬과 인명을 구조한 순경 임선우에게는 충남청장 표창을, 현장을지휘하였던 박기철 순찰팀장에게는 당진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이례적으로 팀 전체를 포상하였다. ※ 송악지구대 순경 김준수 2.
제주해양경찰청에서는 최근 제주해역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주에 특화된 예방정책을 마련하여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 2024년 사고 현황 - 1월 27일 표선 인근 해상 4.11톤급 어선 침수 후 침몰, 1명 사망, 1명 실종 - 2월 15일 서귀포 남서방 33해리 해상 1,959톤급 화물선 침수·침몰 사고 승선원 11명 구조 - 3월 1일 마라도 인근 해상 33톤 어선 전복, 승선원 10명 중 7명 구조 2명 사망 1명 실종 그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상 악화 등 극한의 상황에서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구조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사고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예방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새로운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청에서는 트리분석기법* 이라는 예방정책 분석툴을 활용하여 각 유형별 사고 원인을 개념분리 방식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세부적인 원인이 도출된 문제점을 제주해상에 특화된 정책 대안을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
- 침수 ‧ 전복 어선 익수자 2명 인근 어선에서 구조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3일) 침수 ․ 전복된 어선에서 선원 2명을 모두 구조한 김성열 선장에 대해 인명구조 유공을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39분경 기관실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당시 사고선박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어선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연락을 받은 2015대양호 김성열 선장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현장으로 이동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있는 사고선박 선원 2명을 사고 발생 약 15분 만에 모두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선장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광활한 바다의 특성상 해경이 모든 해양사고를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선장님과 같은분들의 즉각적인 도움이 해양안전에 크게 기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5동은 지난 8일 운정5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실버경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운정5동에서 새롭게 조직된 실버경찰대는 남녀 21명으로 구성되어,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초대 대장으로 선출된 정명섭 실버경찰대장을 중심으로 버스짇장, 주차장 청결활동과 학교 주변 등굣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및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심 캠페인 활동 등의 연간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정명섭 운정5동 실버경찰대장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마을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마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상가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성원 운정5동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운정5동 실버경찰대가 지역의 어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이바지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원경찰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근무지 앞에서 남성 2명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이들에게 경위와 목적을 질문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낮은 이자로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고 총 1,800만 원을 찾아 전달하려고 했으나, A씨의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제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로 A씨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청원경찰들 덕분에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각 근무지에서 청원경찰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오늘(10일) 제주유나이티드 홈 개막경기 전 제주유나이티드와‘함께해요! 해양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주유나이티드와 협업하여 홈 개막경기 관람객 대상으로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활동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이 알려주는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교육 및 체험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운동 및 착용법 교육 해양경찰 마스코트인 해우리와 함께하는 해양경찰 정복 입기 체험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이 있었다. 한편 서귀포해경과 제주유나이티드는 2022년부터 홈경기 관람객 대상으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업하고 있으며, K리그 시즌 제주유나이티드의 홈경기 마다 하프타임 중 전광판을 이용한 해양안전 홍보 동영상 상영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 홍보물(물티슈 등)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다가오는 봄행락철에 많은 관광객 및 도민분들이 제주바다를 찾게 되는데, 제주유나이티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
- 접수기간 3월 25일부터 4월 4일, 활동기간 5월부터 10월까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제주 관내 연안 위험구역 9개소에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연안 위험구역 9개소: 용담포구~도두항, 김녕해수욕장 일대, 월정항~코난해변, 판포포구~월령포구, 용수포구~자구내포구, 보목포구~구두미포구, 법환포구~아뜰리에안, 종달항~하도해수욕장, 모슬포항~운진항 연안안전지킴이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7일(주말 4일, 평일 13일)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제주 연안 위험구역에서 예방순찰 및 안전안내 업무를 하게 된다. ※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안전 도우미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모집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서귀포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또는 파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3년도 연안위험구역 8개소에 배치됐던 1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용인동부경찰서 본관에서 열린 안전문화살롱 회의에서 생활 속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전문화살롱은 110만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월 지역 내 각 기관장이 모여 효율적인 안전 강화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기회의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성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시의 공원관리원과 산불감시원,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교육지원청의 학교안전지킴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 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범죄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감지할 경우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 신속 대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생활 공동체 차원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가 참 좋다”며 “지킴이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게 되면 용인은 더 안전한 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기관이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