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북부 철물건재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계절변화에 따라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보온연료 등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명을 구성, 10월 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 사전 안내문을 보낸 후 불시에 방문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재예 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 현장 보온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사법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을 통해보완 조치토록 하고, 건축법 등 타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소방 환경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은 화재 다발 시기이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가 지난 8일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빛마루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는 법원읍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며, 개막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지역 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4개 팀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진행한 피아노 연주회와 법원여중, 율곡고 동아리가 댄스 등 공연을 선보여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교육생으로 이뤄진 팀도 발표회에 참가했으며, 법원읍 관내 군부대도 함께해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됐다. 또한 법원읍 내에 있는 음식점과 부녀회 등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먹거리와 볼거리를 모두 제공하는 화합의 장을 이뤘다. 김인호 주민자치회장은 “시월의 멋진 날, 제5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가 기대와 성원에 충분하게 보답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법원읍 주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커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축제가 법원읍을 널리 알리고 마을의 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1일 법원읍 대능4리 사이(4·2)좋은 벽화(花)정원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조윤옥 법원읍장, 법원읍 주민 2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취지 소개, 시설물 조성 현황 확인, 식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이(4·2)좋은 벽화(花)정원’은 대능4리와 대능2리 일원에 골목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법원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사이(4·2) 좋은 이웃 사임당마을 으라차차’의 골목재생사업이다. 사업 구역인 대능4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 벽화 동아리, 인근 군인 등의 자원봉사로 조성된 벽화마을로, 특히 올해 법원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마을로 거듭났다. 그러나 벽화마을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골목길에 위치해 접근성이 부족해 지역특화재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주민참여형 골목 정원 사업을 추진했다. 김성춘 법원읍 대능4리 이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대능4리의 사이(4·2)좋은 벽화(花)정원을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능4리 사이(4·2)좋은 벽화정원은 주민의 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강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도시
김포시는 이달 중순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 세외수입과 지방세(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재산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6,400여만 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예비 경매 배당표 열람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잉여금을 압류,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 배당되지 못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수징수기법’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조세에 비해 후순위이라 배당되기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징수과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에 찾아가 압류한 결과 6,400여만 원 체납액 전체를 징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뿐 아니라 지방세, 특별회계 등 김포시 전체의 체납액을 조회, 김포시 체납을 일괄 징수했다. 징수과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김포시 전체 체납액을 조회해 징수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달 31일 ‘법원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손형배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파주시는 캠핑·야영 테마인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원문화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인 법원읍 대능리 산18번지(면적 27,657㎡)는 약 820기의 분묘가 있는 공동묘지로 장기간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돼왔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캠핑·야영 테마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법원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 3월부터 2년간 묘지 이장을 추진하고, 2025년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해 2026년 3월 캠핑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힐링이 되는 자연 속 캠핑 공원은 풍성한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혐오시설이 해소되고 외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지난 2월 27일 경기도로부터 변경승인 고시됐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15년 12월 산업단지변경 타당성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국지도 56호선 확포장 개통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에 따라 주변 개발 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단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구역계를 조정해 2021년 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주민의견청취, 8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12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23년 2월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됐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법원읍 지역에는 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6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법원읍 대능리, 삼방리 인근 기반 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1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회와 가야4리 마을회, 상인회에서는 23일, 법원읍 해바라기 축제장 부지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위한 파종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훈수 법원읍장을 비롯한 이성철 파주시의회의장, 김인호 법원읍 주민자치회장, 노선동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장,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 심현덕 가야4리이장 및 마을주민과 상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해바라기 축제는 법원읍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대표 행사다. 특히 매년 축제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관광객들이 해바라기에 얼굴을 만드는 등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며 파주시 대표 힐링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 올해는 1만3,000㎡ 부지에 3월과 6월에 파종하고 꽃이 만개하는 6월과 9월에 축제를 개최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계절 해바라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정훈수 법원읍장은 “활짝 핀 해바라기가 벌써 기다려진다”며 “관광객과 마을 주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읍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법원읍은 27일 법원읍 천현초등학교 14대 총동문회 38회 동문 일동으로부터 쌀 10kg 100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쌀은 이장 등을 통해 법원읍 각 마을 28개 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금기 14대 총동문회장은 “지난 26일 총동문회를 개회하면서 참석한 동문회 회원과 내빈분들께 화환이나 축의금 대신 파주 쌀을 받아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훈수 법원읍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천현초 총동문회장님과 회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기부해 주신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복지 취약계층 발굴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 민간서비스 연계 및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7일 국토교통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법원 새뜰마을’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원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시의원, 기관단체장 및 법원읍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과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법원읍 법원리 685-1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45㎡, 연면적 532㎡,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다목적실, 2층은 청소년 자유공간(쉼표3호점), 2·3층은 4가구 공동홈(취약계층)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읍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춰 지역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파주시는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일상의 행복과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새뜰마을사업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지원해 생활·위생 인프라
파주시 법원읍은 ‘법원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원읍 대능리 5리 주민커뮤니센터(대능리 245-62) 2층에 문을 연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법원읍 대능리 인근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지역 관리사무소 역할을 한다. 관리소에는 1명의 사무원과 4명의 지킴이 등 총 5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마을 환경개선 취약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공구 대여 안전 순찰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원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031-959-7420)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파주시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이하 연합대)는 5월 26일 법원읍사무소에 집결해 공동으로 지역을 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찰에는 법원읍 자율방범대 주도하에 연합대 임원과 읍면동 대원 70여 명이 집결했으며, 순찰 시작 전 법원읍장과 법원파출소장이 참석해 공조 순찰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 4월 운정5동 순찰에 이어 열린 이날 순찰은 차량과 도보 순찰을 병행했으며, 법원읍 내 범죄 취약지역 등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손배옥 연합대장은 “늦은 밤 파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며 파주시 치안유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대는 기존 읍면동 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순찰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연합대원과 읍면동 근무자 70여 명이 관내 한 지역에 집결해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