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은 지난 5일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와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상호 부군수는 경남도청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등 관계 부서를 찾아 2027년 재해예방사업 신규 신청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총 9건으로, 총사업비 2,333억 원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내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78억 원) ▲대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05억 원) ▲수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570억 원) ▲고양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65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함양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예방 중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상호 부군수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예방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늘(5일) 설 연휴를 맞아 도서 지역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과 사천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및 구조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만식 청장은 이날 삼천포 서동에 정박 중인 새신수도호(50톤급 차도선)의 안전 운항을 당부했고, 파출소와 구조대원의 임무수행 시 안전 확보와 신속한 출동태세 및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2.1.~3.31.) 동안 현장점검을 비롯해 △ 다중이용선박 항로 등 취약해역 경비함정 증강배치 △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현장 구조세력 전진배치 등 즉응태세 유지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집중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해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진주시는 5일 시청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진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연암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해 진주에서의‘대학 살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진주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4개 부문, 57개 사업을 소개하며,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취업·문화 활동을 폭넓게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 축제와 행사에 대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책 홍보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5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한 2026년 1분기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창원시 자치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한철수)는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자치분권 정책 논의 및 개발, 시민 대상 자치분권 교육, 관련 사업자문 등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건의 ▲특례사무 권한이양 현황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분권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와 지속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은 5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화지구 롯데캐슬1단지 건설현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체불임금과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내용은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하도금 대급 지급 실태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가설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체불이 의심디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함께 재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5일 관내 일원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옥외광고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불법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그리고 창원시는 평소에도 수시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대량 게시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시민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당현수막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을 가리는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되거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은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5일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동진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교통건설국 간부들은 시설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위문품(생필품,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어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을 살피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은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건설국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해시는 5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1회용품 없는 청사’ 선포와 함께 자원순환 실천 조직인 ‘The Re-Crew’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1회용품 감축을 실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직원 참여형 환경 실천 조직인 The Re-Crew의 공식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태용 시장을 비롯해 The Re-Crew 대원 등 시청 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선포식에서는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자원순환 실천 상호 독려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선도 등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감축 의지를 다졌다. 이어 열린 The Re-Crew 발대식에서는 조직 소개, 활동 계획, 임명장 수여, 실천 다짐 선서, 텀블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기반의 환경 실천 의지를 다졌다. 2부 워크숍에서는 △The Re-Crew 운영 및 연간 활동 △자원순환 정책 이해와 자원순환 과정 △재활용 분리배출 현실태 및 올바른 분리배출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했다. The Re-Crew는 환경에 관심 있는 시 직원들로 구성된 자발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