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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화성시장, 오찬 자리서 민원인에 폭행당해…정치·사회적 파장 확산

민원인에 폭행당한 정명근 시장…지자체 “공직사회 전체 위협”
동탄 토지주, 인허가 문제로 시장 폭행…법적 분쟁 본격화
‘개발 막혔다’라며 폭력 행사…화성시, 가해자·언론 모두 법적 대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6일 낮 12시경, 정 시장이 지역 단체장들과 오찬을 위해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벌어졌다.

 

이날 민원인 B씨(74)는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정 시장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과 먼저 논의해 달라”고 응대하자, 갑작스레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얼굴 타박상과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시장은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B씨는 동탄 중심상업지역 내 약 1만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업자로, 해당 지역은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과거부터 인허가 문제로 시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으며, 2023년에도 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

 

B씨 측은 “화성시가 해당 부지 개발을 허가하기로 약속하고도, 여러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과거부터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 금융 이자와 손실이 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B씨는 지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밝히며, 형사고발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직자 신변 위협에 타 지자체도 반발…공직사회 보호 목소리 높아져

정 시장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도 강하게 반응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민선 8기 정기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인의 범죄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B씨를 옹호하거나 공직자 결탁설을 유포하는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단체장의 경호 문제, 행정기관의 권위 보호 등 공직사회의 구조적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