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국회가 “세수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수입 합성니코틴 합법화, 대기업 특혜, 소상공인 줄폐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과수 발표 외면… 불법 유통 방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4년 시중 유통 ‘합성니코틴’ 제품 52개 중 50개(98%)가 실제 연초니코틴이었다고 발표했다. 합성니코틴의 실질 유통량은 2% 미만에 불과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통관서류 위조 의혹을 외면한 채, 단순 수입량 통계만을 근거로 입법을 강행했다.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처벌과 과세는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산 불법 수입… 밀수 묵인 의혹

중국은 합성니코틴 생산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온 합성니코틴은 통관서류 위조 없이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491톤이 수입됐으며, 이 중 98%가 중국산 저질 제품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십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밀반입돼 있어, 입법이 오히려 불법 유통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세수 확보는 ‘환상’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세금 미징수액이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성분 검증이 무력화되면 수사는 조기 종결될 수 있고, 탈루 세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세수 확보는커녕 불법 유통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기업 특혜·소상공인 줄폐업

이번 개정안은 KT&G 등 대기업 담배사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고세율 탓에 연초담배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대기업 매출만 증가하게 된다. 반면 전국 4천여 전자담배 소상공인은 세금 부담과 가격 경쟁력 상실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청소년 보호와 세수 확보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국민만 희생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보호 명분의 허구

법 개정은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지만, 무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신종 화학물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과 자판기를 통한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 흡연 차단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사전 유해성 검증 없는 입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강력 단속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다수의 주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수백만 개의 불법 전자담배를 압수하고, 중국산 불법 니코틴 제품에 대해 벌금과 몰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 대조적인 대응을 보였다.

근본적 대책 촉구

전문가와 업계는 정부·국회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불법 합성니코틴 전수조사 ▲수사 결과 공개 및 세수 환수 ▲환경부 유해성 검증 의무화 ▲온라인·자판기 판매 전면 금지 ▲불법업체와 유착 의혹 철저 조사 등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