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업계의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불법 전자담배 유통과 공중보건,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얽힌 문제다.

지금 거리에는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이 무인 자판기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 정부가 합법 제품에 대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면서도, 불법 유통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영업하는 소매점들은 손발이 묶인 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미 2023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중 제품 52개 중 50개가 합성니코틴이 아닌 담배 니코틴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조차 처벌이나 과세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사이 2024년 한 해에만 532톤에 달하는 미검증 니코틴이 유입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불법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까지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불법의 온상을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업체들마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환경부 검증을 거친 합법 제품만 시장에 허용하라는 것이다. 온라인·자판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 수입·판매 업체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업계의 이익을 넘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국 4천여 개 소상공인 매장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 정부가 외면한다면 불법 시장은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과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단속 의지 없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합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정부가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할 책임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