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대적인 정치·정당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불을 지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당원주권의 획기적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며, 당내외에서 “사실상 정치적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 청사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정당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라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과 더 가까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크게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분야로 나뉜다.

국회의원 소환제·지방소환 요건 완화…‘책임정치’ 강화

정치개혁 공약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다. 박 후보는 “민의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즉시 소환할 수 있어야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요건으로 실질적 소환이 어려웠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당원의 권리를 제한해온 낡은 틀을 깨겠다”며 지구당 부활과 지역위원회 후원금 모금 허용 방안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풀뿌리 정치와 당원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위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구당 부활은 오랜 기간 논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번 법안 발의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일반국민의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의원 윤리 규범 위반을 엄정히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명태균식 불법 여론조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략공천 추인제·당원 직접평가…당내 민주주의 강화

정당개혁 분야의 공약도 파격적이다.
박 후보는 “공정한 공천과 투명한 당 운영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전략공천에 대한 당원 추인제 도입을 공언했다. 즉, 특정 후보를 전략공천할 경우에도 반드시 당원의 찬반 의견을 물어 추인받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출직에 대한 당원 직접평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 결과는 공천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당원 심판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당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 권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선거의 비용부담을 덜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의원총회를 전면 공개해 당원의 알 권리와 정치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정당 플랫폼을 구축해 당원의 정책제안, 토론, 의사결정 참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제 민주당은 디지털 기반의 수평적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모바일에서부터 모든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당원들 “사실상 정치적 천지개벽” 호평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이재명계 시민조직인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들은 “박 후보의 공약은 당원주권 강화와 국민정치 참여 확대를 동반하는 혁명적 개혁”이라며 “만약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검사탄핵소추, 대통령탄핵파면, 이재명 대선승리를 진두지휘했던 박찬대 후보만이 진정성 있게 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며 “당원들도 이 시대적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호하지만 포용적 리더십으로 개혁 완수할 것”

박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당내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원의 꿈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과 당원직접평가 등 ‘핵폭탄급’ 공약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부상하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