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산업경제정책특보단(단장: 박상진)은 5.20(화) 오후 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정책건의문 채택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박상진 특보단장을 비롯하여 송재선 총괄특보단 상황부실장, 이경훈 수원대 교수, 류종현 강원대 교수, 오흥인 강원 인제군민주원로회장, 김길수 대한트리오스포츠협회장, 김영희·최정훈 부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채택된 정책건의문은 향후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전달되어 민생을 위한 산업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경제정책특보단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과 산업·경제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보단은 특보 모집을 민주당원이 아닌 중도·보수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강원도와 수도권 중도·보수층이 얼마나 특보 임명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도·보수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도·보수층이 강세인 강원권역의 경우에는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힘을 기준으로 선거가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에서 특보단의 다음 활동이 기대된다.

특보단은 정책의제 중 산업경제정책에 실제 도움이 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현장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이를 정책실행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행동노선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 비담배 니코틴 산업, 탄소중립 이끼산업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정책화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민생체감산업, 경제활성화산업, 국가미래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지방소멸 대응 및 지방경제 살리기 산업, 일자리창출산업, 국제경쟁력강화산업, 국민건강안전산업, 탄소중립재생산업, 금융개혁산업은 물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등의 군사규제 등과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 보상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제정책특보단에서는 이를 당장 실천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 등 현장에서 우선 발굴·검토한 6개 분야별 13건의 제도개선 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 설악권, 동해안 및 접경지역 등의 미래정책에 관한 과제를 먼저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요예시로는, 국민건강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불법 액상전자담배의 단속강화와 정부정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 확보,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 등을 받고 특허등록된 물질을 취급하는 적법한 합성니코틴 산업의 혁신적 발전 도모와 이와 관련된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끼산업을 탄소중립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저발전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와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광역권의 성장기반을 위한 미래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상진 단장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실현되는 풍요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산업·경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힘을 보태고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중도·보수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특보들과 함께 제안된 정책을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혁파와 개혁입법을 추진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특보단에서 제시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반도체 전략산업, 교통인프라 등 연계한 미래 전략 발표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을 포함한 설악권, 동해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설악광역특별도시권’ 조성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설악권 일대를 인구 30만 명 규모의 통합도시로 개발하고, 평화경제특구 및 국가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1. 설악광역특별도시권 조성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및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근거로 통합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 스위스 알프스형 설악동 재건사업, 설악금강권 해상국가정원 지정 추진
* 유휴대학(관동대, 경동대 등) 연계 **대학도시** 및 일자리, 교육, 의료 복합도시 조성

 2.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및 남북협력 기반 강화

* 고성 제진역 일대 **남북평화공단 및 물류단지** 조성 추진
* 고성 국민휴양특구 지정,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 평화구역 내 공공기관 유치 및 ‘평화통일병원’ 신설 검토
* 속초항–원산항, 양양공항–원산갈마공항 간 **연계관광** 기반 마련

 3. 설악광역권 교통인프라 구축

* 동서고속철도 착공 가속화 및 역사 재조정
* 동해북부선, 속초-고성 간 동해고속도로 연장
* 양양공항 미주노선 신설 및 국제물류 거점 항만(영북신항만) 신설

 4. 환경친화형 관광 및 치유휴양벨트 조성

* 오색케이블카, 백두대간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규제완화
* 백두대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과 연계형 힐링복합단지 개발

강원도는 산업경제정책특보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입법·정책 결정을 통해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반도체 전략기술 및 이차전지 산업의 규제완화 및 세제 지원
* K-국부펀드조성 법제화
* 청년농 운송비 부가세 감면, AI 데이터센터 지방 유치
*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 스마트 화상투약기 등 격오지 의료환경 개선 제도화

이번 구상을 통해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 산업 육성, 평화경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전환 등을 목표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입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