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개발 사업은 높은 부채비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기반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불황기에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로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이 배당받는 ‘시민리츠 모델’을 제안한다. 시민리츠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꾸준한 주택 공급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수원대 민성훈 교수, 국토부 김승범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리츠 모델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부동산, 시민이 투자하고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리츠모델 정책토론회
- 일시: 2025년 4월 2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