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도의원의 쌈지돈 정도로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경기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감사장에서는 각종 민간 단체들이 경기도 도의회 김모 도의원의 부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다. 이들 단체들은 K 의원에 대해 “줄줄이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의 부정 지출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라며 격앙된 표정이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경기도새마을회를 포함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 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등 6개 단체. 이들 법정 단체들은 이번 감사에서 법정 지원 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 문제점을 집중 질의 한데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했다.

이들의 주장은 K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 원, 43만 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의 경우 400리터 정도의 기름을 한 번에 주유한 것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K의원은 과거 수의계약 문제로 지적돼온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비교 견적 품앗이가 여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급한 보조금 정산 시 규정에 맞게 지출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 사용에 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해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유독 새마을회 보조금 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새마을회의 경우 지난 1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 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및 행정 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인 경기도새마을회에 지원된 6억 6천만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조금지출 규정 위반 사례와 비교 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 군 새마을회에 지급된 사업에 성과를 창줄해 내는 것 보다 행정관리비에 치우친 것이 많아 보조금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선에 지원해야 될 보조금을 자신들의 사적인 일을 하는 데 치중하는 기행적인 운영을 했다는 말처럼 들린다.

실제로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와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로 2020년 5월 무렵 새마을중앙회 부패 방지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돼 물의를 빚어 온 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경기도 감사 관련 부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 해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된 경우 환수 조치 및 삭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정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를 놓고 도의원과 법정단체 간의 논란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보다는 먼저 해당 의원의 양심 있는 고백과 자성으로 잘못된 부문을 빠른 시일내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