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렸다.

경주가 회담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APEC 정상회의 때문이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37%, 무역량의 50%를 차지하는 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나라가 모여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올해는 한국이 주최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관세협상이었다. 미국은 한국 제품에 25%의 세금 대신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900조 원) 규모의 현금투자를 요구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익 우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협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분할 투자로 전환시켰고, 투자 결정권과 수익 회수권을 확보했다.

회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과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에 대한 협의도 진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액 현금 투자 요구와 고율 관세 압박을 완화시키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방통신사 도기현 기자 |